[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들에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가장 빨리 지급이 가능하면서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조정회의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이 밝히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당정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당장은 여러 가지 결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전국민을 지원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결합하는 지원금 지원방식에 합의했다”며 “이 같은 방식은 가장 빨리 지급이 가능 하면서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난극복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승화된 방법으로 사회 통합의 계기도 될수 있어 고심 끝에 당이 제안했고 정부가 받아들였다”며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결단에 감사 드린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결단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제 통합당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에 성공했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제 당정의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바 있다”며 “이제 국회가 예산심사를 미룰 이유는 없다. 예산 심사에 돌입해 줄 것을 통합당 지도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온 게 일주일이나 지났다. 전해들은 이야기대로 통합당은 혹시라도 본회의 처리날짜를 미루지 않기 바란다. 회의 한번 못해 하루가 늦어지면 그 만큼 국민 고통은 깊어진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이다. 국회를 공회전 할 수 없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고 예산심사는 국회의 막중한 책무다. 회의를 미루는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외면 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에 제안한다. 국난상황에서 생존을 걸고 고군 분투중인 우리 국민들 위해 한번 만이라도 흔쾌하게 치열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전력 다하고 마무리 하는 정치적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추경 수정안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김 위원장은 무리한 요구를 거두라. 정부안이 바뀌었으니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요구는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때만 딱 한번 이뤄졌다. 지금은 국민의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예산 수정안 요구하는 것은 추경을 한없이 미루는 것이다. 상식적인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거듭 요청한다. 이는 무리한 요구이다. 예결위 승인부터 열어 달라. 의견이 있으면 내고 정부에 요구할거 있으면 해 달라. 예산 심사를 미루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 통합당이 시간 끌기를 넘어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중단 시키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당정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마련에 공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국민 전반에 걸쳐 피해가 갔기에 모든 국민의 삶을 차별 없이 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며 “다만 재정 부담은 줄이고 가도록 사회지도층,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게끔 갈 것이다. 당은 국난극복을 위해 모든 방안 마련할 것이다. 당장 시급한 일은 긴급재난 지원금을 처리 하는 것이다. 야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지급을 약속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이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했다. 추경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정부 수정안 제출하라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데 이는 국정 발목잡기 밖에 안된다”며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다. 또한 자발적 기부가 국민 편가르기라는 주장도 하는데 이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사회적 합의를 폄훼하는 것이다. 4월 말은 고작 일주일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을 허비할 명분이 없다. 국회가 빨리 심의, 의결하고 국민 고통을 덜어드려야 한다. 국난 극복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통합당에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 갈등이 심화됐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며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급을 주장한 통합당에 맞서 역시 전국민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결정했고 이후 총선에서 승리했다. 

180석이라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에 재난지원금의 전국민지원을 재차 요구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70%지급을 고수했고, 추경안 심사를 놓고 당정이 우선 합의하라는 야당에 압박에 결국 22일 전격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당초의 정부안인 “하위70% 지급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추경 수정안 제출을 요구해 현재 예산 심의가 미뤄지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