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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진 칼럼]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기묘한 두 개의 전략 모델

 

지구촌이 코로나19를 상대로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다. 보이지 않은 적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세계대전인데도 동맹은 보이지 않고 각자도생의 형국이다.

 코로나19가 전세계 대도시들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기습하자 각 나라는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크게 4개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식이다. 북한은 중국의 확산 초기인 1월 22일 중국과 국경을 접한 국가 중 최초로 국경을 봉쇄하고 감염의심자를 최장 40일까지 격리하는 초강수를 뒀다. 심지어 남북 관계의 실낱같은 관계를 유지했던 개성공단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인원까지 철수 조치했다. 북한의 이런 전략은 대북제재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현실적인 방역능력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조치였다. 그 결과 공식적인 북한의 발표에 따르자면 확진자 0명이다.

둘째는 자국 내 지역감염이 시작되자 허겁지겁 국경과 개인의 이동을 봉쇄(lockdown)하고 비필수 사업장을 폐쇄(shutdown)하는 전략이다. 이들 나라들 중 대표적인 국가들이 유럽의 몇 개 나라와 미국 그리고 중국 등이다. 강력한 록다운과 셧다운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반격을 가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여전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된데는 적에 대한 안이한 인식, 공공의료시스템의 취약성, 빈부격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셋째는 스마트한 한국식이다. 지역감염이 확인된 순간 강제적인 록다운과 셧다운 없이 공격적인 진단, 추적, 치료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물리적 거리 두기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은 사회적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시스템이 작동했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경험있는 전투사령부의 건재,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자체 생산능력 구비, 여기에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훈련된 스마트한 전투요원인 시민들의 성숙한 전투참여 결과다. 

넷째는 스웨덴식 집단면역 전략이다. 자연스럽게 인구의 6~70%가 감염돼서 항체를 형성하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물리적 격리조치를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이 가능하려면 사회적 복지가 충분해서 빈부격차가 별로 없고 공공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기저질환자가 적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국은 초기에 이런 전략을 구사했다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곧바로 전략을 수정했다. 

이렇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스웨덴의 경우는 집단면역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은 사실상 북한식 모델의 아류라 할 것이다. 거칠게 재분류하면 남한식과 북한식 두 개의 모델만 남는다. 기묘한 형국이다. 21세기 새로운 유형의 세계대전에서 한반도는 상반되는 대표적인 전략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성공(?)적인 남한과 북한의 극단적인 두 모델에는 경제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테스트가 남아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회복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중국관광객들의 유입문제다. 남한은 전년도 동월 대비 2월과 3월 중국 관광객이 각각 76.1%, 96.5% 줄었다. 북한은 당연히 100% 줄었다. 남한은 중국의 한한령에서 벗어나는 시점에 북한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관광산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는 순간에 코로나19라는 유탄을 맞았다. 북한의 국경 개방 시점과 남한에 중국의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다는 판단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다. 어쨌거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중간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선택 가능한 첫 번째 해외관광국은 한반도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한과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자못 궁금하다. 남북의 선택과 그로부터 나오는 결과는 코로나19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다. 한반도의 두 나라가 코로나19 사태에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내 아쉽다. 남한과 북한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공(?)적인 두 개의 모델을 보여줬지만, 이 두 개의 모델이 서로 접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소통을 못해서다. 남북 보건협력과 연계관광 등 소통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말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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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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