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등 경제 활력 방안 마련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
비대면 문화확산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적극 대응해야

'코로나 19' 글로벌 경제 먹구름 <사진제공=연합뉴스>
▲ '코로나 19' 글로벌 경제 먹구름 <사진제공=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총선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다. 민심은 경제실정에 대한 여당 심판보다 국가적 재난 위기 속에서 '안정'을 택했다. 이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제정책은 힘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 자동차·철강 등 5개 업종협회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코로나 로 인한 경제위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은 또한 이날 기업들의 경색된 자금조달을 위해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비은행권에 직접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할 수 있지만 이주열 총재 발언처럼 “중앙은행으로서 통상적인 기능을 넘어서는 이례적인 조치” 라는 점에서 경기침체 국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제공=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대공황 이후 최악인 -2.8%까지 추락 할 것으로, 우리나라도 -1.2%로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것도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우리 수출입의 30% 이상을 의존하는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만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입장에서 심각한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이제 관심은 코로나로 전 세계 경제 후폭풍이 거센 만큼 총선으로 잠시 뒷전에 밀렸던 경제 살리기에 모아진다.

IMF가 국내적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가 대공황에 가까운 경제위기라는 점이다.기업이 활력을 찾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또한 우리 경제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상 심각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규제완화나 기업 제재 유예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하겠다.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스타트업에 집중하고 있다. 영국, 인도, 중국 등 스타트업 성공국가들의 공통점은 복잡한 규제를 완화해 성장했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정책은 기대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다른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일자리 창출과 임금인상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경제체력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경제위기가 그만큼 심각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결국 경제 살리기는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으로 모아진다.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른 내수 확대로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금, 근로시간 같은 반시장·반기업 정책은 줄이고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활력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공유승차가 전 세계적 추세이지만 우리는 '타다'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혁신에서 다소 멀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IMF 때 코스닥 상장 규제를 풀어 IT산업이 활성화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혁신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긴급고용대책이나 기간산업 안정기금 마련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데 단기적 관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원격진료 같은 4차산업분야가 코로나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중국은 10억명 이상이 원격진료를 받았고, 일본도 메신저 라인을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주변국은 이미  4차산업혁명에 앞서가면서 비대면 접촉을 통한  언텍트문화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만큼 언텍트(비대면) 문화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시적인 재난지원금과 단기 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특별연장 근로확대와 한시적 규제완화 등 기간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분야별 초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경제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규열 경제 , 산업 국장 <사진제공=폴리뉴스>
▲ 전규열 경제 , 산업 국장 <사진제공=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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