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수의 합이 180석이 아닌 178석이 될 수 있다. 

시민당 비례대표 5번과 6번 후보로 당선된 소수정당 대표 조정훈·용혜인 당선인이 당초 약속대로 ‘제명’을 받고 원래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민주·시민당은 2석을 잃기 때문이다. 

이들은 원내 진입을 위해 시민당에 참여했던 만큼 원래 소속인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간다는 의사를 그동안 밝혀왔다. 

이렇게 되면 ‘슈퍼여당’의 추진력이 떨어진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을 획득하고 시민당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했다. 이들이 하나의 당으로 통합하면 180석으로 국회 전체 300석 중 ⅗를 확보하게 돼,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예산·정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당초 시민당은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한 뒤 해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산 과정에서 조정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게 되면 민주·시민당은 178석으로 자체 추진력을 잃는다. 

용혜인 당선인은 17일 폴리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 초반에 선거엽합정당을 논의하면서 당선 뒤에 제명해줄 것이라는 약속은 이미 수차례 논의되었던 부분이었다. 따라서 소수정당 대표들의 제명은 법적 절차와 논의 시점의 문제이지, 제명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훈·용혜인 당선인은 시민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시민당의 자체 해산이나 제명 없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총선이 하루 지난 16일, 시민당은 당초 밝혔던 입장과 달라진 모습이다. 시민당은 민주당과 통합 대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독자 정당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이 자체 과반 의석을 확보해 합당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추가로 ‘제2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입법이나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 21대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완벽한 민주당 편’인 제2교섭단체가 생기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가져갈 수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지며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직 3명, 여당인 민주당 2명, ‘야당’인 시민당 1명, 총 6명으로 공수처장 추천에 필요한 찬성 수를 모두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아직 시민당(17석)이 20석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3석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조정훈·용혜인 당선인까지 빠지면 5석을 더 메워야 한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이적시키거나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다만 민주·시민당은 앞서 공식적으로 열린민주당과의 연합,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용 당선인인 “시민당이 교섭단체를 이룬다고 해서 제명을 안 시켜줄 이유가 없다. 원내교섭단체는 하나의 당이 아니더라도 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총선 후 '시대전환' 복귀 의사를 줄곧 밝혀 왔던 조 당선인에게 입장 재확인을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바른미래당 소속 비례대표들이 국민의당으로 이적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당에서 스스로를 제명하는 ‘셀프제명’을 단행했지만,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무산된 바 있었다. 

소수정당을 대표해 선거연합정당인 시민당에 참여한 조정훈·용혜인 당선인이 당의 제명을 받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