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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주열 “1%대 성장 어려워, 금리 여력 남았다”…코로나 전개 관건

“올해 어렵지만 한국경제 플러스 성장…세계경기 침체 가능성 높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경제 성장세는 1%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전개에 따라 5월 중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고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돼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16일 긴급히 개최한 임시 회의에서 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연 0.75%로 0.50%포인트나 낮춘 바 있다.

또 지난달 26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방식을 통해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형 양적완화(QE)’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총재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경기부진이 일부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보다 충격의 강도가 세다”며 “우리 경제도 어려움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올해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1%대는 쉽지 않다”며, 그마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흐름이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플러스 성장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2분기 중에 진정되고, 하반기부터는 경제 활동이 점차 개선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금통위도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했다”며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설비투자 회복이 제약되고,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2.1%)를 큰 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물가 전망으론 “앞으로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확대, 수요측 압력 약화 등으로 낮아져 지난 2월 전망치(각각 1.0% 및 0.7%)를 상당폭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파급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하방 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금리를 지난번 큰 폭으로 내려 정책 여력이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실효 하한이 가변적이므로 금리 여력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실효 하한이란 금리를 더 내려도 효과가 없는 한계선을 말한다.

한편 금통위는 이날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동성 지원 관련 추가 조치도 내놨다.

직매매(단순매매) 대상 증권에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외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적격증권에 예금보험공사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이밖에도 이 총재는 추가 유동성 공급 대책 유무를 묻는 질문에 금융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회사채, 기업어음(CP)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처럼 특수목적법인을 정부 보증하에 설립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크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한계, 제약이 있어 정부와 협의해 시장안정에 대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은 아직은 밝히기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안은 한은이 정부보증을 전제로 회사채와 CP를 시장에서 사실상 직접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은이 회사채와 CP 매입에 수반되는 신용위험을 정부보증으로 피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또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대출은 현재 정부와 협의중”이라며 “회사채 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증권사에 대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는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는 증권사가 보유한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방안이다.

아울러 이 총재는 국채 매입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고채는 수급 및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매입할 것”이라며 “올해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장안정 도모 차원에서 국채 매입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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