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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D-12] 손학규 “비례위성정당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힘이 부족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싶어서 찬성한 것”
30% 캡 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누더기가 없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이들의 비례위성정당은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위헌이다. 이것은 분명 의회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와 미래통합당의 비례연합정당을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레대표제 군소정당의 출혈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고 한 것이고,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상대당의 정책을 수용하고, 이로써 정책적 통합이 나오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왜 막지 못했느냐’는 이춘호 KBS 해설위원의 질문에 손 선대위원장은 “힘이 부족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미적미적하다가 작년 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253석 지역구 그대로 유지하고, 300명 한도 내에서 47명도 불안해, 30명에 캡을 씌웠다”며 “이런 누더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지켜놓자. 그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숫자를 늘려나가서 독일과 같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역구 없는 비례정당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생각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당, 민주당 등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헌법, 민주주의 정신이 대단히 안타깝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안 내고 비례대표 내는 것 정말 한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그래서 사실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비례대표 파동이 나왔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손 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논란이 있었다. 현재 손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다.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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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종인 체제로 통합당 재편…차기 당권‧원내사령탑 구도는?
4‧15 총선 참패 이후 당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출범을 놓고 미래통합당이 큰 진통을 앓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6일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인 다수가 결정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28일 전국위원회를 통한 ‘김종인 비대위’로의 전환 안건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당의 중진급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8일 개최될 전국위원회의 개최 여부 및 그 결과가 ‘김종인 비대위’체제 성립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재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 심 권한대행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종인씨가 내년 3월까지 대선 승리의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았으며, 대선을 치를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패배를 반성하고 환골탈태해 대선 필승의 준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래서 김종인씨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는 게 좋다고 의원과 당선인 다수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


[폴리인터뷰]부산디자인진흥원 강경태 원장 "DESIGN은 존재의 DNA와 같은 것"
"공공기관 정책이든, 제품 생산분야든 '디자인'은 배의 방향키와 같은 것인데... 놀랍게도 부산시 조직에는 디자인 전담 부서가 없다" 부산시디자인진흥원 강경태(59) 원장이 폴리피플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꺼내든 '화두'다. 부산디자인센터는 2006년 설립됐다. 그동안 디자인업계 전문가가 수장을 맡는 것을 상식으로 여겼다. 2018년 12월 제7대 원장으로 취임한 강경태 원장은 정치학박사 출신이라, 업계로서는 아웃사이더인 셈이다. 강 원장은 취임 초기 약속을 기억했다. "비즈니스 마인드로 산업·공공디자인 수출에 앞장설 것이다" 이 약속에는 디자인이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내포됐다. 그래서일까, "'전문가'보다 '세일즈맨'이라는 생각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기억하고 있었다. 또한 "동남아 국제교류 자신 있다"고도 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베트남 하노이에 교류사무소 문을 열었다. 거기에 부산지역 디자인기업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업체 연계 등의 활동을 진행 중이다. 해외에 교류사무소를 연 것은 베트남 하노이가 최초다. 전문 영역을 다져 디자인전람회를 아시아지역에서 참여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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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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