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민주당, 공수처법 통과시키고 싶어서 찬성한 것”
30% 캡 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누더기가 없다”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이들의 비례위성정당은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위헌이다. 이것은 분명 의회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와 미래통합당의 비례연합정당을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레대표제 군소정당의 출혈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고 한 것이고,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상대당의 정책을 수용하고, 이로써 정책적 통합이 나오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왜 막지 못했느냐’는 이춘호 KBS 해설위원의 질문에 손 선대위원장은 “힘이 부족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미적미적하다가 작년 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253석 지역구 그대로 유지하고, 300명 한도 내에서 47명도 불안해, 30명에 캡을 씌웠다”며 “이런 누더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지켜놓자. 그다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숫자를 늘려나가서 독일과 같이 다당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역구 없는 비례정당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생각 못 했다”고 답했다. 

이어 “통합당, 민주당 등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헌법, 민주주의 정신이 대단히 안타깝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에서 지역구 안 내고 비례대표 내는 것 정말 한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그래서 사실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비례대표 파동이 나왔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손 선대위원장이 비례대표 2번을 받아 논란이 있었다. 현재 손 선대위원장은 비례대표 14번으로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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