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단체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안을 철회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신축) 입주 예정자 카페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입주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7억원대로 책정됐다. 그러나 거래량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매겨졌다는 게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다.

또 서울 목동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받아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진출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27∼28%가량 상승했다. 

강남권도 단체 연명으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을 준비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대치 미도, 대치 쌍용 1·2차,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등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단체 이의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020년 공시가격 인상안의 전면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상류층보다 생활이 빠듯한 중산층에 집중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동산 상승의 원인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이지 투기꾼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은 총 2만8735건이 접수돼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단체 연명으로 이의 신청을 한 곳은 74개 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