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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

한미, 방위비분담금 막바지 협상...美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정은보 “상당한 의견 접근...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
미군 “무급휴직 결정...우리가 희망했던 일 아니다”
국방부 “국회와 긴밀한 협의 통해 근로자 생활 지원 대책 마련”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의 타결을 놓고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은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결정해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정부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방위비 협상을 위해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방문하고 돌아온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정부 e-브리핑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메시지를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한미간의 방위비 협상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한미 정상간 전화 통화를 한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하지만 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내용 이상으로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천600여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천명 정도에 대해 무급 휴직을 전격 단행했다.

미군의 이 같은 결정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특별법을 통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무급휴직 결정에 대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아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약 절반에 대해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실시된다”며 “오늘은 우리에게 유감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날이다. 한국인 직원에 대한 부분적 무급 휴직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거나 희망했던 일이 아니다”고 사과를 표했다.

그러면서 “무급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우리 직원들을 매우 그리워할 것이다”며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즉각 전투 준비태세(Fight Tonight)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 같은 입장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관련 발표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무급 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3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2시간여 면담을 가졌지만 무급휴직을 막기위해 노력하자 했지만 회담 결렬로 4천여 명의 노동자가 무급 휴직을 맞게 됐다”며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한미동맹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순수하게 한미동맹을 실천하는 주한미군과 노동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협상에서 확실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은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진실을 탐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시민들 곁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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