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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슈] 민주, 시민당에 현역 7명규모 파견, 비례 3명 제명...‘의원꿔주기’ 논란

민주당 “시민당 파견 7명, 현역 의원에 권유”.. 비례 이외 이종걸, 이규희, 신창현, 이훈 등 지역구 공천 탈락 의원
통합당 “민주 비례정당 창당과정부터 후보추천 등 모든 것이 졸속... 후안무치, 안면몰수”
정의당 “민주당 위성정당 도저히 납득 안돼.. 의원 및 대표 꿔주기 통합당과 똑같은 전철”
진중권 “정치에서 불법과 편법 용인...사회 전체에서 용인 하자는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시민당)에 의원을 파견하기로 결정 한 뒤 의원총회를 통해 심기준, 제윤경, 정은혜 비례대표 의원 3명을 제명했다.

이들을 포함해 7명 정도의 현역 의원을 시민당으로 파견 결정한 민주당은 의원들의 추가 파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통합당에 이어 ‘의원꿔주기’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따갑게 몰아치고 있다.

25일 의원총회(의총)을 가진 민주당은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들의 제명을 의결했다. 이번 제명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에서 시민당의 기호를 앞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독자 비례후보를 내지 않고 시민당을 통해 비례후보를 낸다.

선거법 150조에 근거해 현재 비례정당 투표용지순은 의원수에 따라 민생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순이다. 시민당에 의원 꿔주기 수에 비례해 정의당 다음 순번 또는 앞순번을 차지하게 된다.

이날 제명된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당으로 당적을 옮길 예정이다. 제명에 앞서 제윤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저는 당원들의 의지를 담아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남은 임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며 당적을 옮기게 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제명된 3명 의원 외에도 민주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들도 탈당 뒤 시민당으로 당적을 바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미 시민당 합류를 밝힌 이종걸 의원이외에도 신창현, 이훈, 이규희 의원의 시민당 합류가 정치권에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다. 이들 파견 대상으로 거론된 현역 의원들은 이번 지역구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이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제명된 3명 이외에 지금 거론된 신창현, 이훈, 이규희 의원의 합류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비례대표와 달리 지역구 의원들은 언제든지 합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에 당 차원의 입장에서 말하긴 곤란하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에서 권유를 했고 합류가 유력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의원이 7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더 늘어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며 “하지만 지금은 7명 이상은 알려진 게 없다”고 답했다.

윤호중 “시민당,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창당한 것 아니다”

최배근 “양정철, 후보 선발과정 개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역 의원 파견 규모가 7명 정도라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원총회에서 최종 보고가 될 것이며 7명 정도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호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비례 정당에 의석이 없으면 20번이 될지, 30번이 될지 모른다”며 “어느 정도 의석을 갖춰 투표용지 앞쪽에 올라오는 게 당을 찾기에도 편하다는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권유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그렇다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의원 파견을 고발한 것은 취하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시 통합당은 미래한국당 창당에 앞서 의원 이적만이 아니라 창당을 주도했다”며 “반면 우리는 비례 후보를 내려는 시민사회가 만든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다. 조금 다른 것인데 우리는 독자적으로 창당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는 “열린민주당은 우리 민주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당이다”며 “열린민주당 후보 면면을 보면 주로 정치권 주변에서 명망가로 활동해온 분들인데 이분들이 야당에 대해 투쟁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두루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공천에서 탈락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분들이 합류하는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천에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자격 기준을 갖고 공천 과정을 진행해왔다”며 “거기서 탈락하거나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분들이 열린민주당을 통해 부활을 노리는 것은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 논란이 일면서 총선 이후 후보들의 거취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날 국회를 찾은 최배근 시민당 공동대표는 선거 후 후보들 거취 문제에 대해 “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당으로, 소수정당 출신 후보는 소수정당으로, 시민사회분들은 개인적 판단에 남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후보 선발과정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는 “각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며 “비례대표 1번인 신현영 교수도 공공 보건의료 관련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것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통합당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어” "후안무치, 안면몰수로 대한민국 정치 더렵혀"

정의당 “민주당 위성 정당 행보...납득 어려워”

이에 정연국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름만 다른 제1,2 비례정당들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참고 참아왔던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눈뜨고 못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며 두 당을 비판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시민당의 비례후보를 두고 “공천은 후보발표 전날 하루 동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공천신청과 심사, 공천까지 졸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며 “누더기 선거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과정부터, 비례정당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과정까지 날림으로 일관한 더불어시민당이다. 21대 국회에 임하는 여당의 인식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비례정당의 창당과정부터 후보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졸속이었고, 모든 것이 국민 눈속임이었다”며 “코로나19 에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것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표 앞에서는 참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이다. 부랴부랴 간판을 세우고,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급하게 모집하느라 조국 비판을 이유로 공천도 탈락시켰던 금태섭 의원까지 불러 비례정당으로 파견을 가라 했다고 한다. 촌극도 이런 촌극이 없다”고 의원꿔주기 행태를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손을 잡은 군소정당은 이용만 당한 채 내팽개쳐졌고, 비례연합정당을 주도했던 플랫폼 정당 정치개혁연합은 결국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비전도 철학도 없는 비례명단은 더욱 국민들을 기가 차게 한다. 후안무치와 안면몰수로 대한민국 정치를 더럽힌 이들에게는 국민들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의당의 조성실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를 두고 “한국당에 대해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 목소리 높였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나”며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단 사실을 백번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위성 정당 행보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며 “법의 취지대로라면 앞장서 불법 위장 정당을 만들고 의원 및 대표 꿔주기를 선동한 미래통합당 뿐 아니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역시 법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라며 민주당의 행동을 비판했다.

진중권 “정치 불법과 편법 용인...썩은 것을 썩은 것이라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됬나"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 정치권의 ‘의원 꿔주기’ 기사를 인용하며 “정치가 망가지면 사회도 망가진다. 조국사태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며 “정치에서 불법과 편법을 용인한다는 것은 곧 사회 전체에서 불법과 편법을 용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를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경우 불법과 편법이 아예 시민사회의 새로운 윤리로 자리 잡게 된다"고 비꼬며 "벌써 썩은 것을 썩은 것이라 말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라며 “이것이 뉴 노멀(NEW NOLMAL)이 되면, 썩은 사람들은 의로운 능력자가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은 무능한 바보 취급을 받게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라면 누구나 의롭고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자기에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려할 것이다. 그럼 사회가 뭐가 되겠는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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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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