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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① 국민의당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을 위한 제안 5가지’

“헌신·봉사·통합·공동체·시민의식 등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잊힌 단어들”
“우리나라 생명과학 바이오산업 세계적 수준, 백신·치료제 개발은 기회”
“靑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 즉각 교체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전날(19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청에 제시한 ‘희망과 통합의 정치 실현 위한 1차 제안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3월 임시국회 내 '진정한 영웅들을 위한 특별 결의안' 통과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여야 정당 대표 연석회의 개최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의 즉각 교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즉각 해산 등을 제안했다. 

이태규 사무총장은 ‘3월 임시국회 내 ’진정한 영웅들을 위한 특별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했다. 결의안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 일선기관 공무원, 병원 의료진,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것으로, 이번 위기 극복과정에서 되살아난 헌신, 봉사, 통합, 공동체, 시민의식 등 긍정의 단어들을 이어가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이런 단어들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잊힌 단어들”이라면서 “이들을 위해서 여야가 결의안 하나 왜 채택 못 하느냐. 어려움 속에서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분들에게 정치가 응원할 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기와 재앙들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른다”며 “메르스, 사스 때와 같지 않다. 이번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사고, 생활 방식,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데, 국가가 총력적으로, 핵전쟁 이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의 바이오산업이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의 경쟁력, 생산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여야 정당 대표 연석회의 개최를 강조했다. 

그는 “현재 추경은 과거의 판에 박힌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선에서 정작 받아쓰기에 너무 오래 걸린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긴급구호자금, 재난자금 등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 상황이 재난이고 위기는 맞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다 줄 이유는 없다. 재벌들에게 돈을 왜 주는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 한해 50만, 100만 원이든 주고 버텨달라고 해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합의하기 위해 여야가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의 즉각 교체에 대한 설명도 이어나갔다. 

그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려면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부총리는 “청와대의 기존 방침에 움직이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경제 극복을 위해 뚜렷한 비전이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교체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정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시장은 시장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대통령께서 확실한 사인을 줘야 기업들이 움직인다”며 “지금이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사무총장이 제안한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즉각 해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② “민주당·통합당 위성정당 당장 해산하라…국민 깔보는 것”에서 이어진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현재 4·15 총선기획단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됐고 그때부터 안철수 대표의 ‘책사’로 통했다. 안 대표가 미국과 유럽에 있을 때, 그는 이 사무총장을 통해 국내 인사들과 소통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2번에 배치됐다. 그는 연세대학교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20년 전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으로 정치에 첫발을 들였다. 

다음은 이태규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월 임시국회 내 '진정한 영웅들을 위한 특별 결의안' 통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이런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는 어디인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과 또 다른 성찰의 계기를 겪은 것 같다. 올라와서 희망과 통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겠다. 정치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냉철하게 비판하지만. 이름 없는 자원봉사, 이런 속에서 긍정을 본 것이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시민들이 냉철하게 질서를 지키는 시민의식. 이것이 과연 분열된 사회가 맞는 것인가. 그러면서 국민들 서로 격려하더라. 국민 통합이나 공동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이런 단어들은 여의도에서 오랫동안 잊혔던 단어들. 앞으로 우리 정치가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아니냐 해서 어제 5가지 제안한 것이다. 방역 일선 의료진,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 등을 위해 우리 여야가 결의안 하나 왜 채택 못 하냐.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우리 정치가 왜 그걸 못하느냐. 어려움 속에서 함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정치가 그분들께 당신이 옳다, 응원한다 할 때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니냐. 

코로나19 장기전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새로운 위기와 재앙들이 어떻게 또 일어날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진압이 되도, 가을에 코로나가 변형된 형태로 또다시 덮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해선,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단순히 메르스 사스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을 통해서 완전히 인간의 사고, 생활 방식, 경제가 무너지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국가가 총력적으로, 핵전쟁 이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의 바이오산업이 세계적 수준이다. 미래를 대비하고 국가의 경쟁력, 생산력이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여야 정당 대표 연석회의 개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이야말로, 1석이라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 다 모여서 추경 규모가 작네 이야기, 어디다 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이 과거에 판에 박힌 관성적이다. 정책자금 푼다. 실제로 일선에서 정작 받아 쓰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오래 걸린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계에 몰려있는 사람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작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추경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긴급구호자금 재난자금 등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재난이고 위기는 맞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다 줄 이유는 없다. 재벌들에게 돈을 왜 주는가. 정말 한계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있다. 50만, 100만이든 이것을 가지고 버티라고 줘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은 지금 이 몇 달간 어떻게 버티나. 이들에겐 긴급생계자금을 줘야 한다. 여야끼리 주느니마느니 싸우지 말고, 깔끔하게 합의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조차 정당들이 합의를 못 본다면,  모든 정당 문 닫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도 위기 때는 좌우 가리지 말고 내줄 건 내주자는 취지로 모든 정당이 모여서 연석회의하자는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면 청와대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자금이 필요해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면 양해를 구해야 한다. 증세나 감세 논의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내각 경제팀의 즉각 교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지역도 웅크리지 말고, 고용이든 미래에 밝은 쪽의 대책을 내놔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부총리는 시장은 기대를 안 했다. 청와대의 기존 방침에 움직이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동안 임기를 수행하면서 경제 극복을 위해 뚜렷한 비전이나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지금은 기존보다 더 안 좋은 위기 상황이 덮친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 시장은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이것을 과감하게 교체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해야 한다. 정부는 정부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시장은 시장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대통령께서 확실한 사인을 줘야 기업들이 움직인다. 그런데 이건 앉아서 관료들 책상 서랍에서 나온 대책을 가지고는 무슨 반응이 있겠느냔 것이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쟁 중에 이기려면 장수가 시원찮으면 바꿔야 한다. 여야 모두 협조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는 차원에 말씀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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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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