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 (금)

  • 흐림동두천 17.0℃
  • 흐림강릉 18.3℃
  • 구름많음서울 18.7℃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16.1℃
  • 구름많음울산 18.8℃
  • 구름조금광주 19.2℃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조금고창 17.2℃
  • 흐림제주 21.0℃
  • 구름많음강화 17.8℃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8.4℃
  • 구름조금경주시 16.3℃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선거

[총선이슈] 누더기 된 연동형 비례제…21대 국회에서 폐지 목소리

한선교발(發) 공천 쿠데타 등 위성정당 난맥상
더불어시민당에서 배제된 녹색당, 내홍 겪어
의원 꿔주기·자체 공모로 비례대표 급조
통합당 일각·학계 일각에서 폐지론 일어

위성정당의 난립, 공천 갈등, 서로 간의 분열상, 후보 검증 미비.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의 본회의 통과 이후 발생한 난맥상들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마저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라고 밝혔을 정도로, 연비제가 보여주는 여러 ‘폐단’은 유권자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도입된 지 불과 석달 된 제도임에도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제도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준)연비제는 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라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비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물리력까지 행사해가며 극렬히 저항했으며, 이때 벌어진 국회 몸싸움 사태에서 무려 24명의 통합당 의원들이 검찰에 기소당했다. 이를 ’패스스트랙 사태‘라 부른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갈등, 연비제 때문에 일어나

통합당은 결국 연비제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문제는 '황심'을 거역한 ’높은 자율성‘ 이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의 승인 하에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통해 비례대표 명단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한 전 대표와 공 전 위원장의 이른바 ‘공천 쿠데타’는 '친황'의 전령사인 원유철 의원의 대표 취임으로 19일 ‘진압’됐다.  원 의원은 통합당을 탈당해 당대표를 전제로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것이다. 한선교, 공병호는 이른바 '황심'을 배신한 '배신자' 낙인이 찍힌채 당을 떠났고, 공 위원장의 유튜브 구독자수가 수만 명이 떨어져나가는 등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이 크게 작용했다. 이는 본당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에 대한 통제력 문제로 일어난 해프닝이기에 연비제 도입이 없었으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공천 갈등이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어느 정당도 타 정당 공천에 개입할 수 없다는 정당의 기본 원칙을 위배해도 된다는 것이 연비제로 나타난 위성정당의 괴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를 타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과정에서 소수정당과 갈등

민주당은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꼼수정당, 쓰레기정당'이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자신들도 고육지책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서 플랫폼 정당을 자처했던 ‘시민을위하여’가 민주당에게 선택되면서 정치개혁연합, 녹색당 및 미래당의 배제 및 반발도 연비제가 불러온 난맥상이었다.

소위 ‘비례민주정당’에서 배제된 정개련은 "양정철과 개국본(개싸움국민운동본부) 등 소수가 준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대한 일체의 기대를 접는다"고 최후 통첩의 결별선언을 했고, 녹색당은 18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논의는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허울뿐인 선거연합이라 판단하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크게 선전해 녹색당을 알린 신지예 젠더폴리틱스 연구소장은 18일 탈당을 선언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위성정당 참여 명단에 녹색당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색당의 ‘대표 간판’이 당을 떠나갈 정도로, 소수정당인 녹색당이 입은 내상이 크다.

더불어시민당이 발표한 34명의 비례대표 명단 가운데 소수정당 몫으론 단 2명만이 배정됐다. 대신 다른 소수정당들이 밀려난 자리는 더불어시민당이 자체 공모로 급조한 인사들 12명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 등 민주당이 선정한 비례후보 20명도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34명 명단에 포함됐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돕기보다는 민주당의 충실한 위성정당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의원 빌려 주기’도 문제된다. 정당법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런 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 2월 통합당이 한국당에 의원을 ‘파견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는 그런 민주당도 ‘의원 꿔주기’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연비제 폐지 목소리 일어… 21대 국회에서 폐지돼야

이러한 현상을 두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24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정환경당을 배신하는 행태 등, 민주당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명분없는 일에 소수정당들을 끌어와 이용한 것이 연비제 사태의 본질”이라며 “강한 대통령에는 강한 야당이 필요한데 구조적으로 특정 정당이 과반을 점할 수 없는 연동형 비례제는 대한민국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도 있고 다음 총선에서 아마 폐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유섭 통합당 의원은 23일 연비제를 폐기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연비제 선거법이 온갖 세력이 야합해 기형적인 정당들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22대 총선부터는 이 같은 폐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태경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한 석동현 전 예비후보도 연비제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학계에서도 폐지 여론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역시 2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연비제는) 유권자들을 하나의 투표에 동원하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이 제도는 이걸로 그만해야 한다”며 폐지를 지지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 또한 19일 성명문을 내고 “직선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연동형 비례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대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권 심판 기능의 무력화, 집권당과 군소 정당 사이의 더러운 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 입법권 장악의 부작용만 크므로 21대 국회에서 바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1대 첫 국정감사...국회 여당 장악, 야당 견제 없는 부실국감 전망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10월은 21대 국회가 열린 뒤 첫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되는 달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를 사실상 여당이 장악한 가운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겹쳐 국감이 축소 운영되는 부실 국감이 우려된다. 어느 정부든 전통적으로 집권 3년차의 국정감사는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강하게 몰아붙이는 야당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올해 국감은 국가적인 여러 악재속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싱거운 국감이 전망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시로 국회가 폐쇄되고 재택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국감이 끝까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월 내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으로 여야간 극한 정쟁이 벌어진데다 최근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의당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 이스타항공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에 이슈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야가 맞불 이슈인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각각 탈당해 야당의 화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동산, 도덕성 문제의 김홍걸 의원도전격 제명되었고, 추미애, 윤미향 건은 현재 검찰 수사 상태다. 거기에 23일 연평도 해상에서 북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전문] ‘이스타항공 사태’ 이상직, 결국 민주당 탈당 ...“당에 폐 끼치지 않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에 휩싸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더 이상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잠시 당을 떠나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가 어찌됐든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스타항공의 임금 미지급과 정리해고, 기타 저와 가족에 관련한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로서, 또 대주주의 부모로서 현 상황의 무게와 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책임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그렇게 행동해오지도 않았다”면서 “모두가 ‘결국 이상직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수 있도록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그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에 관한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오겠다”며 “국민들과 당원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이자 공인으로 다시 서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떻게든 제주항공과의 인수를 꼭 성사시켜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켜야되겠다는 생각에 매각대금 150억원을 깎아줘도, 또 미지급 임금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