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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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열 박사의 좌충우돌 경제현장 동영상] 대한항공, 전문경영인 제도 실험시점?

[대한항공, 전문경영인 제도 필요 시점인가?  
               코로나19로 생존위기 놓여.....경영권 분쟁보다 위기극복이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공포로 전 세계가 비상인 상황에서 항공업계도 말 그대로 생존위기에 놓여있다 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이로 인해 항공사 매출은 급감을 했고, 항공기 연료와 구매 임대 등이 달러로 결제하는 특성 상 환율상승으로 인한 외환손실액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항공과 관련해 재벌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와 인터뷰를 마련했다.

질문1.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항공사는 직격탄을 맞은 상황인데, 가족간의 경영권 분쟁 중인 대한항공에 대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2. 그럼 양측이 대한항공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라는 청사진이라든가 국적기이니 만큼 국민, 주주, 직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을 제시했나요?

질문3. 대한항공의 부채가 1000%가 넘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던데? 

질문4. 일각에서는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는데?

질문5. 그럼 전문경영인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에서 적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없나요?

질문6. 대한항공의 미래를 위해 양측에 요구되는 사항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질문7. 27일 이번 주총, 결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대한항공이 국적기로서 국민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할 때, 조현태 회장은 자신이 경영을 해서 회사를 위해 어떤 점을 기여할 것이다라는 청사진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전문경영진 제도를 도입했을 때 대한항공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국민이나, 주주, 직원들이 양측의 주장 중에서 어떤 것이 대한항공에 도움이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회사 경영을 맡았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기간 산업인 항공산업 특성 상 전문경제인 제도를 시도해 볼만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슈] 요양병원, 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각지대 됐나
[폴리뉴스 송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혀가는 듯했지만 요양병원발 확진자 속출 사태가 또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에 대한 보건 당국의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집단 감염에 대비해 병원은 감염관리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설치 기준이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돼 평균 병상수가 192개인 요양병원이 사각지대로 몰린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대다수 요양병원 감염관리실 없어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현재까지 대구 시내 소재 한사랑요양병원(110명), 배성병원(15명), 대실요양병원 (91명) 등에서 잇따른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27일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을 사용 중이었던 제이미주병원에서도 총 1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본부에 따르면 일반인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감소하고 있지만,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집단 시설 등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지난 26~28일에만 98여 명으로 집계돼 다른 감염경로보다 감염률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의료계에선 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요양병원을 집단감염 취약지대로 꼽았다. 요양병원엔 고령인데다 기저질환이 있는입원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③ 21대 국회서 국민의당 과제 “제3정당으로 기존 정당 견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자 총선기획단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의미 있는 제3정당으로 자리 잡고, 그 힘으로 기존 정당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대 국회 때처럼 죽기 살기로 싸웠던 두 세력이 다시 21대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면 안 된다. 여소야대 다당제구도가 가장 좋다”면서 “소수정당들이 원내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기존의 큰 정당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작은 정당의 힘으로 기존의 큰 정당도 견인해내는 정치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의 과제로서 개헌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꿀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과 더불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권력구조 개편도 의미를 갖고 연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다. 그래서 권력이 공공화가 아닌 사유화 된다”며 “권력이 사유화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권력은

[카드뉴스]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길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국내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 국제표준화될 전망, 진단 키트 수출 열릴까?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유전자를 증폭시켜 감염병을 진단하는 국내 기법이 국제표준이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를 추진해 온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DIS)으로 승인됐다. ‘미생물 병원체 검출을 위한 유전자 증폭 검사기법’은 다양한 감염병 진단에 쓸 수 있는 핵산 증폭 방식 체외진단검사 전체 절차와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제표준 제정 절차에 따라 이 표준안은 최종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승인 절차만 남았으며, 연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법률 제정 절차에 비유하면 국제표준안(DIS) 승인은 국회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여 본회의 상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 표준안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에 사용하고 있는 진단키트에 적용한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법 등 다양한 핵산 증폭 방식의 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진단 및 치료가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이번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안이 체외진단 관련 국제표준안으로 채택돼 국내 진단기기 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에 더욱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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