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전 쏘카 대표, ‘재난 기본 소득 50만원’청와대 청원
전주시, 실업자 등 1인당 약 52만 원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재난기본소득, 경기 진작 위해 유효한 대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돼야”
오거돈 부산시장, “취지에 공감하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한 지원 필요”
문재인 대통령,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 필요”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전반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 기관이 경기를 위축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직접 나눠주는 제도다. 이는 사회 구성원 전원에게 금전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나눠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선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난 기본 소득 50만 원’을 제안하며 ‘재난기본소득’ 개념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처음으로 도입한 지자체는 전라북도 전주시이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현금 52만 원가량을 직접 지급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 명에게 지급했으며 3개월 안에 전주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역은행에 입금돼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이후 18일엔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지난 8일 김 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 지급하자는 주장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긴급한 피해구제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선별 지급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을 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전주시와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일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됐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곳에 가장 이른 시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이 제안되는 취지나 목적에는 이견이 없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열린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난기본소득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도입되진 않았다. 이미 시민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언급했고 청와대 일각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가차원에서 정식으로 도입될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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