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 시행을 알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제 중대본인 비상경제회의 처음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적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치에 대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결정과정에 대해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줬다.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전격적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얘기했다.

조치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며 “셋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의 현장 실행 대해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에게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다.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추가적인 조치 마련도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말했다. 

비상경제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 비서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