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식에 문제 있다” 강하게 비판
서울시, 전국 최초 ‘재난 기본소득’ 실시...최대 50만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정부의 코로나19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난기본소득 형식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데 대해 비판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추경에서 긴급재난생활지원이 이뤄지길 간절히 바랐는데 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건전 국가재정을 고민하면서 이런 지원을 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정말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GDP대비 채무비율이 우리나라는 40%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이 100% 정도고 일본은 400%가 넘는다”며 “우리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결정한 양적 완화의 규모는 엄청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미증유의 상황에서, 국민의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재정이란 말인가”라며 “이번 추경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동시에 2차 추경에 대해 기로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2차 추경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부터 결단, 최대 50만원”

아울러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나선다. 박 시장은 “어젯밤 국회를 통과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에는 재난 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 긴급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 보릿고개를 넘기가 어렵다. 서울시부터 먼저 시작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총 117만 7000가구에 30~5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총 191만 가구로, 이번 추경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했다.

지원대상에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포함됐으며, 1~2인 가구는 30만원·3~4인 가구는 40만원·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에 총 32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금년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서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순히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며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집행하고,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당장 생계가 급한 분들이 이 지원금으로 저축을 하겠나, 투자를 하겠나. 결국 즉시 소비하게 될 것이고 이는 민생경제 톱니바퀴를 새롭게 돌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재난긴급생활비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 살림을 살아야하는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 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입은 대폭 줄어들 것이고 감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재난기금 사용해본 전례가 없다는 측면에서 고민의 문턱이 참으로 높고 많았다”고 토로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했다. 시민이 없는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 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아무쪼록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격적이고 파격적인 논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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