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우선순위. 재난이 사회적 약자 몫이 되지 않고 불평등한 고통 되지 않도록 최선”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으로 지칭한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오는 19일 열리며 여기서 ‘추경’에 이은 추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 질문에 “이번 주 목요일 19일에 비상경제대책회의 첫 회의를 할 계획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히신 대로 대통령께서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추경에 더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경기회복 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지 여부에 대해 “그러한 얘기들을 앞으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회의를 봐 달라”고 얘기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에 대해 “일단 오늘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내일(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운영 방식 등을 언급할 예정에 있다. 구체적으로 참석하시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등등의 내용은 내일 홍남기 부총리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존의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데 ‘비생경제회의’를 별도로 붙였는지에 대해 “일단은 대통령의 인식이 잘 담겨있지 않다. 말 그대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한 비상경제 시국으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대책회의 앞에 ‘비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를 한다는 점, 기존에 있었던 여러 단위의 경제장관회의와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되는 정책 방향에 대해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고 전례 없는 대책을 내놓자는 부분에 주목하면 될 것 같다”며 “강조한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나올 것이다. (문 대통령이)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먼저 힘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 부분을 잘 새겨봐 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재난이 사회적 약자의 몫이 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뉴스를 많이 봤다. 재난은 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불평등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정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란 뜻이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례 없는 대책’을 언급한 대목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소득 논의는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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