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안희민의 에너지·환경 이야기⑤] 여당 공약에 최초 등장한 ‘그린뉴딜’, 한국에 정착하려면…

계통 노후화로 교체주기에 다다른 유럽·미국과 배경 달라
전력시장 자유화와 연동돼야…마이크로그리드 보급 필요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용어‘그린뉴딜’이 처음으로 16일 등장했다. 그린뉴딜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생에너지 확충을 통해 2050년 경 탈탄소 사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엔 일군의 젊은 정치지망생들이 힘을 보태 역동적으로 보인다.

용어 ‘그린뉴딜’이 한국에서 이제야 집권 여당의 총선 공약에 등장해서 그렇지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럽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고용과 신산업 창출의 방법론으로 활용하고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정당정책으로 활용한만큼 한국에서도 익숙한 개념이다.

박근혜 전 정권 시절 ‘에너지신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신재생에너지기기로 등장하고 태양광과 풍력과 결합해 에너지자립섬, 마이크로그리드 개념이 등장할 때 ‘그린뉴딜’의 맹아가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당시엔 재생에너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대체하고 에너지의 지방분권 주역이란 개념이 없었을 뿐이다.

이후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며 노후석탄발전소를 퇴출시켰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계와 화석연료 업계의 저항과 시민단체의 불만족에 직면했지만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대로 ‘그린뉴딜’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내세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핵심 용어로 발돋움하는데 배경이 됐다.

분명‘그린뉴딜’이 한국 사회에서 쉽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이를 알아채고 ‘2050년‘, ’도입 검토‘ 등 유보적인 용어들을 총선 공약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근원적으론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린뉴딜이 유럽과 미국에서 도입될 때 그들의 계통망은 이미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어 교체주기에 이르렀다. 대규모 블랙아웃이 잊을만하면 일어났다. 전력시장에도 자유화돼 다양한 주체가 등장했고 전기요금은 비싸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반면 한국의 경우 신뢰성 있는 계통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 한국에서 전력판매 주체는 한국전력 하나로 법제도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에너지 믹스 상 여전히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이 높고 정책 목표상 재생에너지 비중도 낮다.

한국에서 에너지정책의 지방분권화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근간인 그린뉴딜이 자리잡으려면 우선 유럽·미국과 한국이 다른 상황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단순한 정의감의 실현이나 환경운동 차원에서 그린뉴딜을 접근했다가는 이전의 시도와 다르지 않게 좌초될 수 있다.

한국에서 그린뉴딜의 선결 조건은 ‘기존 계통에 대한 이해’이다. 한국의 계통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중국의 추격과 실증 데이터도 만만치 않지만 미국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했을 때 한국 기술자가 파견돼 해결했었고 마이크로그리드의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의 전력품질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와 성찰이 필요하다. 계통이 안정적인데 굳이 그린뉴딜을 통해 위험부담을 감수할 정책당국자나 계통운영자는 없다. 따라서 한해 1조 원 가량 되는 한전의 송배전망 유지 예산의 세부 내역은 어떠한지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하나 고려해야할 요소는‘전력시장 자유화 이행’이다. 한국 사회에서 전력시장 자유화에 대한 지적 탐구는 학계뿐만 아니라 공기업 차원에서도 차고 넘칠 만큼 이뤄졌다. 전력시장 자유화가 선결돼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판매 주체가 돼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제대로 된 RE100도 시행할 수 있다. 여전히 한국에선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가 없으며 모든 전력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린뉴딜을 부식시키려면 ‘새로운 전력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계통의 안정된 운영에 위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동성 재생에너지(VRE)로 불리는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불규칙해 계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부착된 마이크로그리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법제도에 묶여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선 법규정상 여전히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해도 자체적으로 소비하기보다 계통을 통해 한전으로 전송해야한다. 이러한 점은 마이크로그리드는 물론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린뉴딜이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에너지 분권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역량을 배양하는데 우선 힘을 기울여야한다. 여기엔 선언과 구호보다 기술적 실행능력 함양이 중요하다. 우수한 전력기술 인재를 지방에 유치하고 그들에게 분권화된 에너지망을 맡길 수 있느냐가 한국에서 그린뉴딜의 성공 과제이다.

중앙에서 5G 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제운영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지방분권’이라는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분권을 시도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재 육성 및 유치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이다.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세력과 기존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건 사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한국이 서구가 수백년에 걸쳐 이룬 경제발전을 30년간 압축적으로 이행하는 바람에 기존 이해관계자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하고 노고를 치하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시대로 함께 나아갈 때 ‘그린뉴딜’이 한국에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