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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국회의원 아파트값, 서울 80% 강남권 50%로 편중 심각

의석 대비 보유아파트... 서울 3배, 지방 0.6배
아파트값 상승액, 지방은 2천만원 서울은 6.2억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값 상승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223명이 346채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하 아파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6채의 아파트 중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로 전체의 49%다. 서울 중에서도 강남·강동·서초·송파 등 강남 4구에 보유한 아파트는 82채로 서울의 48%(전체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의석수와 비교한 결과 서울 의석수는 비례포함 58석이다. 58명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171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가 3배 많은 수치다. 특히 강남4구는 의석수가 13석인데 보유 아파트는 82채로 의석수 대비 아파트는 6.3배나 많았다. 경기도는 의석수 71석에 보유 아파트 71채로 주택과 의석이 같았다.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의석은 171석(전체 의석 비중은 56.9%)인데, 보유 아파트는 104채(전체 주택의 30.1%)였고, 의석수 대비 평균 0.7배다. 

의석수와의 차이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경북이다. 경남 의석수는 비례포함 19석인데 아파트는 9채에 불과했다. 경북도 의석수는 16석인데 아파트는 5채다. 경남‧경북 모두 의원 보유 아파트가 의석수 대비 0.3배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영남권이 의석 77석에 아파트 42채로 0.6배, 호남권은 37석에 아파트 18채로 0.5배였다. 이처럼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 다수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지역구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 4년 동안(2016년 3월 ~ 2020년 1월) 지역별 아파트값 상승액은 서울 6억2000만원, 강남4구 8억6000만원, 경기도 1억5000만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이외 지방은 7000만원 상승했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방은 2000만원 상승했다. 

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 지역별 평균은 서울 16억2000만원, 경기 5억9000만원, 서울 경기 이외 지방은 3억1000만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강남권이 1789억, 서울은 2776억, 경기 422억, 서울경기 이외 지방 320억이다. 비중으로는 강남권만 50.9%였고, 서울은 78.9%, 서울‧경기 90.9%로 아파트 보유보다 가격 편중이 더 심각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 폭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을 소멸하기 위한 법안부터 입법해야 한다”면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모든 국공유지와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는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등의 공급에 관한 법안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근본대책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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