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여야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상원 관문 남았지만, 미 의회서 법안 추진은 첫 사례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8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장면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미연방 하원에서 한인들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현재 상원에도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상원에서도 통과된다면 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7시( 미동부시간) 미 연방하원 전체회의에서는 '한인이산가족법안(H.R 1771)'을 찬성391표, 기권 39표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미주 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재미 한인과 관련 논의를 하도록 했다. 또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한편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법안 논의는 지난해 3월 민주당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 등의 발의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에서 처리됐다.

또한 같은 시간 하원에서 이 법안과 같은 내용의 '북한이산가족상봉결의안(H.Res 410)'도 찬성 391표로 통과됐다.

그동안 하원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과 관련한 결의안이 다뤄진 적이 있지만, 법안으로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2019년 3월 그레이스 맹 의원 (민주, 뉴욕 6 지역구) 및 랍 우달 의원 (공화, 조지아 7 지역구)이 발의하였고, 미 국무부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 성사 방법 조사 그리고 현재 공석인 대북 인권 특사의 임명을 목적한다.

지난 2001년부터 결의안 (resolution)과 예산안의 수정안 (amendment) 형식 등으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의 상봉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실행 요소가 포함되고 강제력을 수반하는 법안 (bill)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 5일 목요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의 동반 법안 (companion bill)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발의된 이후 법제화에 가속도가 빠르게 붙고 있다.

하원의 표결 전 과정을 지켜봤던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의 송원석 사무국장은 "지난 2011년부터 KAGC가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목소리를 전해왔지만, 결의안이 아닌 실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일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에 의미가 깊고 축하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116회기 들어서 공화당의 지지의원을 확보하고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크게 어려워 졌고 그만큼 중요해졌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공략해야 하는 큰 산이 남아있다. 현실적으로 상원의 다수인 공화당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만 해당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낼 수 있다. 하원 통과에 안주하지 말고 미주 한인사회가 함께 전략적으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수 있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시고 다시 상원 법안 통과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는 성명을 냈다.

KAGC에 따르면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미주 한인들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들 사이에는 공식적인 소통의 경로가 없었고, 2000년 이후 20회가 넘는 남북 간의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동안 미주 한인들은 한국 국적이 없기에 참가 자격에서 아예 제외됐었다. 현재 미주 한인 이산가족 중 62%의 연령이 최소 80세 또는 그 이상의 고연령자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KAGC는 지난 112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1년부터 이 이슈에 관련된 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국 전쟁에 의해 생이별한 가족들의 상봉을 주최하도록 옹호 활동을 펼쳐 왔다.

KAGC는 2017년부터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 (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파트너 단체로 일함으로써 북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강조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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