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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선 칼럼] 금태섭의 공천탈락, 어떻게 봐야 하나

한쪽만 듣고, 한쪽만 대변하는 여당에 대한 우려

 

결국 금태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다. 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원외 도전자인 강선우 전 교수에게 패해 본선 진출이 좌절되었다. 평소 국회의원으로서의 원내에 활동에 좋은 점수를 줬던 사람들이 많았던 정치인이었고, 상대가 인지도도 낮은 신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봉주 전 의원, 김남국 변호사가 금 의원을 잡겠다고 나섰다가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무산되었지만, 세번째 관문에서 금 의원은 결국 발목이 잡히게 되었다.

강 전 교수 측에 따르면 신인과 여성 가점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길 정도로 압승이었다고 하고, 민주당 관계자도 당심 뿐 아니라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민심에서도 금 의원이 졌다고 설명한다. 그러니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아니라, 평소 지역구 괸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금 의원의 책임이라는 얘기이다. 아무리 당내에서 미운 털이 박혔던들, 그래도 경선을 했으니 지역구 여론이 좋았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금 의원 본인의 책임이 큰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금 의원 자신도 “제가 부족해 경선에서 졌다"는 글을 남겼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생각은, 당내에서 쓴 소리를 자주 하는 ‘이단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분위기에 관한 것이다. 다들 알다시피 금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고 공수처법 표결 때 찬성하라는 당론과 달리 기권을 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로 인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그런 배신자는 공천에서 반드시 탈락시켜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왔다.

민주당의 지도부 또한 그런 분위기를 의식하여 다른 주류 측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단수 공천을 하면서도 강서 갑에 대해서는 경선을 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마도 금 의원을 비토하는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천을 줄 경우의 부담을 의식한 절충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태섭의 탈락이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면 민주당도, 우리 정당정치도 득보다 실이 클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내부의 다른 목소리조차 포용하지 못하고 배제하는 집권여당으로 인식될 것이고,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팬덤의 눈 밖에 나는 발언을 삼가하는 정치는 결코 넓어질 수 없고 자신들의 좁은 울타리 안에 갇히게 된다.

아무리 개인의 소신이 있어도 일단 당론이 정해지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낡은 레파토리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당론이 국회의원 개개인을 절대적으로 구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유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개혁과 정당민주화 차원에서 많이 거론되곤 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는 고사하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결국 응징 당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 책임의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건, 다른 의견들도 포용할 수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실망을 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리의 절반을 소리 없이 억압하는 것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양쪽 의견을 모두 듣게 되면 언제나 희망이 있다. 그러지 않고 오직 한쪽만 듣게 되면, 오류가 편견으로 굳어지고 반대편에 의해 거짓으로 과장되면서 진리 자체가 진리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의 능력 가운데 팽팽하게 맞서는 두 의견에 대해 재판관처럼 공정하게 지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만큼 드문 것도 없다. 모든 주장 속에 진리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모든 주장에 대해 변론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도 경청하도록 훈련되어야 진리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한쪽만 듣고, 한쪽만 대변하는 여당의 모습이다. 당의 주류와는 다른 생각도, 그 또한 많은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혐오하거나 배제할 일은 아니다. 금태섭의 공천탈락이 그런 신호로 남을까 불길하게 느껴진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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