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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폴리경제분석] 트럼프 대국민담화, 코로나19 피해자 겨냥 대규모 감세…대선 겨냥

편가르기 여전, “여행목적 유럽인 30일간 입국 제한” 발표하며 “영국 제외, 한국 재고할 수도”
코로나19 정책 위한 예산 확보는 어디서?…한국에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력 거세질 수도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코로나19 피해 구제책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여행을 30일간 제한한다고 밝히면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선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12일 오전 10시 코로나19 대응책을 밝히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제스쳐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은 코로나19 관련 자국민 보건복지 정책이다. 코로나19 관련 기본진료비를 면제하고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의료보험의 범위를 확대한 ‘오바마 케어’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데 그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 미 정부가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에선 코로나19 진단을 위해 한화로 40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한다는 불평이 나돌았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돼도 자가격리 정도로 증상이 완화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생겨났다.

코로나19 피해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대선용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지역에 저금리대출을 실행하겠다며 5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추가 피해를 본 개인과 사업자에게 세금 지원을 재무부에 긴급권한으로 지시해 2000억 달러 상당의 자본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동시에 미국 의회와 급여세 완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백인 서민과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특히 급여세 완화 조치는 이번 코로나19 조치 이전부터 꾸준히 논의돼 오던 것들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유럽인의 여행 목적 미국 입국을 30일 간 제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내려진 조치에 대해 재고할 수 있다는 발표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과 물류 외 유럽에서 오는 모든 것에 대한 입국 제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유럽 투자가들을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이 조치에서 영국인을 제외했고 동시에 한국에 내려진 여행 경고 조치에 대해 재고의 여지를 내비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편가르기’가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기반인 미국 백인 서민과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언술도 서슴치 않았다.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시장의 반응은 냉엄해 전날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트럼프의 대국민담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다. 유럽에 대한 제한 조치로 현재 유럽 증지는 하락세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국민담화가 결국 재선을 위한 대선 캠페인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한국에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조치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만 “관찰 중”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다.

오히려 현재 한국 정부가 미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보다 강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정책용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등 주변국가에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등장하고 있다.

전날 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사우디에 이어 UAE도 석유 증산을 선언한 가운데 발표된 코로나19 대책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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