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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코로나19 사태] 박원순 “신천지 세무조사 착수...낭비된 행정비용 구상권 행사”

“‘법인 취소해도 신천지 해체 안 돼’ 발언,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부동산 30건 대상...“위법사유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행정비용·방역비·신천지 교인 관련 확진자 진단비용과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 재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신천지교는 많은 자산을 축적해왔고 종교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런 세제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유가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게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이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해당 세무조사는 오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소득과 자금 흐름 및 세금탈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장막 속에 가려져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 심도 깊게 파헤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해서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비용·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반짝인터뷰] 고민정 “소통 참 잘하는 정치인 되고 싶어...1호법안 재난안전법”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서울시장 출신의 오세훈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1대 국회목표로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 되고싶다"며 1호법안으로 ‘재난안전법’을 내세웠다. 고 당선인은 < 폴리뉴스 >와인터뷰를 통해 4·15 총선을 치른 소감, 21대 초선 의원으로서의 목표, 청와대 출신으로서의 책임감, 민주당 177석의 의미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밝혔다. 고 당선인은 4·15 총선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두고 “새로운 정치가 열렸으면 하는 국민적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본다”며 “여기에 20대 국회에 대한 실망과 동물국회에서 벌어진 각종 물리적 폭력, 의원들의 막말등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또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 잡았던 야당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공전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상시국회 운영체제, 상임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을 국회법에 담아야 한다”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국회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의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벌칙 조항도 포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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