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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 “선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치 일정...코로나19로 선거연기, 현재론 논의 할 수 없어”

“코로나 19로 선거운동 쉽지 않아...선거등록일 일주일 전에는 결정 지어야”
“코로나 19 확산 사태...신천지 교회 잘못 크지만 정부에 최종적인 책임 있어”
“코로나 19 추경...코로나19 대책 말고도 우리 경제 끼치는 악영향 최소화해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3선, 전북 정읍시·고창군)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21대 총선 연기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선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일정으로 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선거 연기는 쉽게 논의 할 수 없고 지켜봐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유 대표는 코로나 19사태와 관련한 현재 선거상황과 추후 전망,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유 대표는 선거 상황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모이는 마을회관 같은 곳은 전부 폐쇄되어 있고 공식, 비공식 모임도 전부 취소되어 있다”며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유권자도 후보자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인지 의문이 있다. 선거를 해 나가면서 확산될 우려가 있고, (허나) 선거 연기문제를 지금 결정하기엔 이르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는 20일쯤 가서 상황을 좀 봐야지 선거 연기에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저도 동의하고 선거등록일 26, 27일 일주일 전에는 결정지어야 한다”며 선거연기에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유 대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는데 추세가 언제 끝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중국인이든 아니면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옮겼든 간에 결정적으로 신천지 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며 “그렇지만 정부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 생각한다. 초기에 코로나19를 적절히 막지못해 사태가 발생했다. 국내 감염 확산된 것은 신천지 교회 책임도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대표는 현재 이것과 관련해 “하지만 현재 잘잘못을 따질때는 아니다”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대표는 코로나19 추경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추경 자체는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추경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과 대통령께도 직접 제안했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추경 방향을 제시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말고도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급한 불을 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추경이 그저 11조 7천억으로 확정됐지만 이것을 손쉽게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올해 512조 예산 중 그저 예산만 축내고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일자리 예산 같은 것들을 삭감하는 것도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추경 속에 포함 되어야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1960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전라북도 기획관, 문화관광국, 환경보건국, 전북도지사 비서실 실장, 경제통상국 국장 등을 거쳐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정읍 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08년 18대 총선에서 전북 정읍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19대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민주통합당, 새천년민주연합,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거쳤고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현재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통합한 민생당의 공동대표와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이하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와의 일문일답>

Q 대표님께서 대통령과 4당 대표모임에서 선거 연기론을 이야기 하셨다. 지금은 선거운동이 스톱된 상태인데 지금은 3월 중순까지 상황을 보자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현재 지역 마을회관 같은,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점심·저녁 식사 하는지 살펴보려고 하면 전부 마을회관이 폐쇄되어있다. 또한 크고 작은 공식, 비공식 모임도 전부 취소되어 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리는데 한계가 있고 유권자도 후보자 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뤄질런지 의문이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19가 확산 추세라면 선거 해나가면서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허나) 선거 연기문제를 지금 결정하기엔 이르다. 대통령과 4당 대표회동에서도 신천지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선거 시기를 가늠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3월 20일쯤 가서 상황을 좀 봐야지 선거 연기를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 저도 동의하고 선거등록일 26, 27일 일주일 전에는 결정지어야 한다. 선거는 국가의 중차대한 정치 일정인데 선거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 연기는 쉽게 논의 할 수는 없다. 지켜봐야할 일이다. 저희도 선거 연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Q 오늘(6일) 오전 9시 이후 확진자가 6천명을 넘었다. 이 추세가 언재 꺾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희망컨데 다음주면 꺽일거란 전망이 있는데.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못했다는 정부의 비판이 있고 의원님도 그 부분 지적 하시면서 그것을 왈가왈부할때는 아니다 하셨다. 대응책 초기 뭐가 문제라고 보시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온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로 보인다. 중국인이 와서 옮겼든 아니면 중국을 방문했던 한국인이 옮겼든,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보니 결정적으로 신천지 교회가 큰 역할 했다고 본다. 그래도 초기 대응은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신천지가 가져 왔든 국민이 가져왔든 중국인이 가져왔든 초기에 이것을 막지을 못해 사태가 발생했다. 신천지 교회 사각 지대를 포함해서 국내 감염 확산된 것은 신천지 교회도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정부의 초기대응에서 정부가 애를 많이 썼지만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다 나중에 사태 종결되면 그때 복기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여야 4당 대표와의 모임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대해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경질을 요구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다. 저도 지금은 잘잘못 따질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역과 치료 만전이 우선이다. 거기에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다. 현재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Q 지금도 마스크 대란이다. 하루에 1천 만장 정도 생산이라는데 전체 인구 놓고 보면 역부족이다. 어제 보니 개성공단 업체쪽에서 일시적으로 개성 공단을 활용 할 수도 있다는 제안도 했다 어떻게 보시나?

현재 가용한 모든 자원 총동원해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것이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물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 이 부분에서 우선 필요한대로 보급되도록 해야한다.

그래도 여유가 있고 스스로 예방하며 살수 있게 하는 분들은 그렇게 가고, 전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모르지만 생산량을 늘리는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급에 있어 우선순위 배분이 되어야 하고,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마스크 문제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정부 당국자가 송구하다 했지만 마스크 생산 배급 초기에 너무 허둥된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생산량을 늘리고 가급적이면 징발해서라도 우선순위를 감안해 강제 배부해야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선 매점매석 이익을 자제해야한다. 상대방 보호 차원에서도 보면 마스크가 완전한 효능이 있는것은 아니다. 얼굴 전체를 가려야지 마스크를 착용해도 공백이 있기에 공백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 가능하다. 마스크가 만능은 아니라는 의료계 주장이 있다. 현재 마스크가 과대평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우선 마스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보급되도록 세심하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걱정되겠지만 협조 하는게 필요하다.

Q 현재 우리 경제가 IMF때 보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과 4당 대표모임에서 추경합의 되어서 정부가 코로나19 추경으로 11.7조원 확정했고 국회에서도 통과될 것 같다.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지적이 있는데 첫째는 국가 채무비율이 40%가 무너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특단의 경제대책과 합하면 31조가 넘는 재정,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이뤄진다.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가?

코로나19 추경 자체는 정치권에서 제가 제일 먼저 추경이 필요하다 제안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본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진단 치료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말고도 경제적인 악영향이 굉장히 크다. 급한 불을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에 대한 직접적 대책 말고도 우리 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가 주장한 이 방안을 정부도 받아들여 그나마 어려운 상황속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만해도 512조 규모의 슈퍼 예산이고 많은 부분을 국채발행에 의존하는 적자재정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추경이 필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국가 재정 운용에서 덜어버릴 것이냐가 관건이다. 바쁘고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생각해 봐야할 중대한 과제라고 본다.

저는 그런 제안을 정부 측에, 대통령께도 직접 제안했고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추경 방향을 제시했다. 그저 11조 7천억으로 확정됐지만 이것을 손쉽게 국채 발행하는 것보다 기왕에 올해 512조 예산 중 그저 예산만 축내고 효과가 없는, 대표적인 일자리 예산 같은 것들 삭감하는 것도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추경 속에 포함 되어야한다고 본다.

삭감된 재원의 많은 부분, 약 11조 7천억을 세입으로 활용하면 국가재정이 빚까지 얻어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런 부분이 현재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안다. 추경심사에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삭감할 예산이 없는지 최대한 찾아내서 국채발행의 액수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 진지한 심사와 결론을 맺는 것이 걱정된다. 재정 건전운용이 아무리 어려울 때지만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과제다.

Q 추경 효과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가?

저는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다 급한 불을 꺼야 되기에 추경을 실시해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 필요하다면 특단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아직 추경을 예단하기엔 어려운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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