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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마스크 수급대책, "써라, 쓰지 마라" 갈지자 행보…시민들 헷갈려

1인당 5장→약국 1인 2장, 농협·우체국 1인 1장
‘마스크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일 정해

[폴리뉴스 송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지난 5일 마스크 수급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내용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지시가 배치돼 시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정부, 장애인 외 대리 구매 불가→文대통령 “대리수령 범위 넓혀”

당초 정부는 마스크 공급 차질 등을 이유로 장애인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대리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중복 구매를 막고자 미성년자는 본인의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학생증을 지참하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토록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5일) “현장 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대리 구매는 인정하기 어렵다. 미성년자 대신 부모가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인 6일 ‘마스크 5부제’ 시행과 관련, “대리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하면서 정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마스크 착용 캠페인→김상조 靑정책실장 “건강한 사람 마스크 자제”

또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마스크는 오염된 환경에 있어 감염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쓰는 경우가 있고, 자신이 감염됐을지 모르니 다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쓰는데 보통 전자의 이유로 마스크를 쓴다”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늘어나면서 총 6,500명에 이르는 등 감염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본인이 건강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마스크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부에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김 실장의 발언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민생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서양의 예를 들며 마스크 착용을 자제하라니, 그사이에 보건 지침이 180도 바뀌었는지 궁금하다”며 “공적 마스크 구입처도 농협과 우체국에서 판다고 했다가 헛걸음치게 만들더니 이제는 약국에서도 판다고 하고 급기야 마스크 구입 5부제까지 들고나와 전 국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정책이 이토록 오락가락해서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며 “일관성 있는 마스크 대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주이삭 부대변인은 “국민은 ’새‘되기 싫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어제 내놓은 마스크 추가 대책은 공급 부족을 뒤늦게 인정하고 수요 억제로 전환한 준 배급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F80, KF94 등 보건용 마스크 쓰라더니,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라던가 면 마스크를 권하는 등 ‘갈지(之)자’ 행보는 보건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가 방침 

기존에는 ‘1인당 5장’까지 구매할 수 있었지만, 약국에선 1인 2장, 농협과 우체국에서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장만 구매할 수 있다. 

6일부터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에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오는 월요일(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공적 마스크 구매일을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는 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양의 80%를 정부와 계약해 공적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되는 마스크다.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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