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8 (목)

  • 맑음동두천 14.8℃
  • 구름조금강릉 18.2℃
  • 구름조금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1℃
  • 구름많음대구 18.5℃
  • 구름많음울산 16.9℃
  • 구름많음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3.7℃
  • 구름조금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4.2℃
  • 구름많음보은 12.8℃
  • 구름많음금산 15.9℃
  • 구름많음강진군 15.5℃
  • 구름많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

국회 본회의 처리율 12%…인터넷은행법 부결, 타다금지법 6일 처리 예정

KT, 34% 이내에서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에 통합당 의원 전원 퇴장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법 통과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는 5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부결시켰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처리가 무산돼 6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불가능

인터넷전문은행법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성장 1호법으로 관심을 모으며 본회의 의결 후 효력을 얻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어둔다는 의미다. 핀테크 활성화로 모바일, 금융 분야의 벤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한다는 취지다.

인터넷은행법으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 KT가 지분 34% 이내에서 최대주주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존 인터넷은행법상 그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그 외 금융 관련 법 등 위반 및 처벌 전력이 있을 경우 제외된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했다. 

여기에 KT가 걸린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결국 법안이 부결되면서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예상됐으나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강화법 통과

특히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이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본회의 법안 진행 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며 "진행 순서는 법사위와 동일하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외에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유명인과 음란물을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딥페이크 포르노' 처벌 근거 조항을 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암호화폐산업 제도권 편입법 등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법률안 등 178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1개만 처리되면서 12% 낮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적극 추진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결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전원 퇴장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타다 금지법’ 처리는 6일로 미뤄졌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혁신을 내세웠지만, 사업영역의 파이를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택시업계를 흡수해 사장시킨다는 비판이 여야 모두에게 힘이 쏠린 상태라 본회의가 열리면 법안 통과는 무리 없다는 의견이 높다.

관련기사

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협치’ 다짐한 21대 국회...원구성 협상·개헌·검찰개혁·朴사면 등 ‘첩첩산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여야는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을 썼던 20대 국회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의 의석수 구성은 20대와 사뭇 다르다. 177석 ‘슈퍼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야당을 포용하면서 협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숫자로 야당을 압박하면서 개헌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수도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다. 일단 여야는 국회 개헌을 앞두고 ‘협치’를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외의 정치·사회·경제 상황이 급변하는 만큼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대 과제라는 시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일자리도 지켜내야 한다”며 “(주 원내대표와)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가면서 국민들께서 기대한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때문에 전대미문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며 “


[김능구의 정국진단] 배진교② “윤미향 의혹, 민주당 판단 내려야 할 때…개헌시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
[폴리뉴스 송희 기자] 21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당선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의당 원내대표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어쨌든 당사자(윤미향 당선인)와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했던 단체(정의연)와의 내부 갈등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이 나서서 해명하고, 해명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적극적 해명을 통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해명이 더 의문을 키우는 상황”이라며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했듯,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문제를 끄는 이유에 대해)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내부적으로 갈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