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하 물은 결과 상승 기대감이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상당 폭 누그러졌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5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3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21%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8%포인트 감소, 하락 전망은 9%포인트 증가했다. 즉,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55%)를 기록했던 작년 12월의 과열 분위기는 다소 잦아든 것으로 보인다.

작년부터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는 투기적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 수도권 5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등을 포함한 2.20 부동산 대책이 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은 전역에서 감소했다. 지역별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보면 서울(12월 54 → 3월 28), 인천·경기(49 → 27),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40 초반→10 초반), 대구·경북(27 → 5), 부산·울산·경남(41 → -5) 등이다. 전반적으로 작년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35; 60대 이상 1),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4)보다 부정 평가자(22)에서 더 높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19% vs '잘못하고 있다' 54%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9%가 '잘하고 있다', 5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7%는 평가를 유보했다.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이 1%포인트 줄고, 부정률도 3%포인트 줄었다.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집값 상승세가 주춤했던(상승 전망 역시 감소) 시기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32%까지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집값 상승 전망은 감소했으나, 정책 평가 결과는 12월과 대동소이하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20%대 중반)보다 상승 전망자(16%)에서 낮은 편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집값 안정 하락 기대'(15%),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2%), '대출 억제/금리 인상'(9%), '최선을 다함/노력함'(8%), '투기·과열 지역 억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6%),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4%),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이유로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23%), '지역 간 양극화 심화',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11%), '규제 심함'(9%),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4%),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9%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 30대 52%, 40대 73%, 50대 82%, 60대 이상 72%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8%, 0채(비보유)가 41%다.

이번 조사는 지난 3~5일 사흘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