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마스크를 5부제, 1인 2장 판매방식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사회주의적인 계획경제” 방식이라면서 국민의 시민의식이 받혀줘야만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발표된 정부의 마스크 수급방안에 대해 “마스크 보급 방법을 짜면서 느꼈다. 추경 재정정책을 쓰는 건 자본주의 틀에서 한다. 그리고 비교적 자신감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마스크 공급은 계획경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40개 마스크 생산업체들은 상당 부분이 영세하다. 그것의 생산 현황, 원료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등을 두고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고민해 고심 차게 내놓은 것이 어제 발표된 대책”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솔직히 사회주의국가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가는 걸 절감하고 있다. 정말로 어렵다.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계획을 짠다는 게 불가능할 정도”라며 “국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정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 주는,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국민의 시민의식이 없으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질병전문가, 미국과 유럽은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면서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있는 분, 감염됐을지 모를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된다”며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마스크 수급대책에서 이를 먼저 고려했다면서 “그분들을 배려하고 남은 걸 우리가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부족한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지난 일주일 내내 고민했다”며 “그 결과로써 내린 것이 과수요에 의해서 중복 구매하는 것은 일단 막아야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모든 국민들께서 주 1회 2매까지만 사실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서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대만도 그냥 하루에 1장씩 쓰게 되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였다”고 대만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대만이 그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못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다.

또 김 실장은 ‘중국에 마스크를 다 줘 국내 마스크가 없다’는 식의 주장에 대해 “2월 26일 공적 판매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 중국으로 가는 물건은 없다. 수출을 금지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중국에 퍼 줬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사태 전 중국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대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 하네스의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됐다. 그래서 정부가 중국의 그 부품 공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보냈었다”며 “바로 그게 중국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우리의 그 부품 생산 공장이 조기 가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의 조기 가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사정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퍼 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정말 아쉽다”며 “그것이 한국 정부가 퍼 주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어 나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통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