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외국민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될 것”
“비례정당 창당은 권리당원의 여론을 물어야”

2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즌재PD>
▲ 26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정광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이 인터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즌재PD>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첫 재외국민선거 이후, 20대 총선과 두 번의 대선까지 치러졌지만, 아직까지 재외국민선거는 낯설기만 하다. 현재 재외국민유권자는 23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국외의 열악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선관위의 노력과 연구도 아직까지 더딘 상태다. 

10년 동안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업무를 총괄한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6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재외국민의 현황과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적을 불문한 혈통개념을 재외동포라 말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을 재외국민이라 한다. 이 수는 각 750만 명과 280만 명이다. 이 중 230만 명이 18세 이상 선거유권자로 ‘재외국민유권자’라고 한다. 

정 총장은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으며, 2009년에 공직선거 법이 개정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는 정당투표와 지역구 투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투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정당투표만 하는 유권자를 재외국민선거인이라 말하는데, 거주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을 말한다.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아있는 분들은 한국과 똑같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한다. 이는 부재자 투표와 같다고 해서, 재외국민부재자투표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문제점이 투표소와의 거리라고 지적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재 약 170개 정도의 재외공관이 있다. 즉, 세계적으로 17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투표하기 위해 몇 시간을 비행기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제21대 총선에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는 20만 명 등록을 목표로 각 나라에서 재외국민유권자단체들이 노력 했지만, 지난 2월 15일 기준 17만 7천명으로 마감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권자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는 약 29만 명이 등록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22만 명이 투표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그 당시 해외에서도 모두 촛불을 들었다. 촛불 혁명정부의 탄생은 재외동포들도 함께 했다. 그렇기에 재외국민들도 이번 선거에 책임이 막중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의병정당’을 만들자는 여론에 “당장이라도 권리당원한테 만이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례정당을 어떻게 진행할지 묻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은 두 가지이다. 2단계를 거치는 ‘제한경쟁’과 3단계를 거치는 ‘일반경쟁부분’이 있다. 1단계는 비례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치고, 이것을 국민심사단에 올립니다. 2단계는 국민심사단의 온라인 투표이다. 국민심사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 해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3단계는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 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광역 시도단체장, 기초 단체장, 구청장 분들이 포함되어있다. 거의 600명이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이 분들이 2표를 행사하시고, 이 결과가 순위에 반영된다.” 

그리고 ‘제한경쟁’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여성과 장애인, 외교와 안보, 취약지역,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4개의 분야가 있다. 제한경쟁 분야는 서류면접 과정에서 두 명으로 압축한다. 각 분야별로 뽑힌 8명은 2단계로 중앙위원들이 2명씩 올라온 4개 분야의 출마자들에게 한명씩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일 총장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출마한 이유와 전략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재외국민 23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은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호소하려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국외가 17개 시도에 이어 ‘18번째 권역’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보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은 꼭 필요하다. 재외국민의 병역, 교육, 이중국적, 사업가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책임져줄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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