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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정광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재외동포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 연구 시급”

“비례대표 의원으로 재외국민의 문제점 해결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될 것”
“비례정당 창당은 권리당원의 여론을 물어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첫 재외국민선거 이후, 20대 총선과 두 번의 대선까지 치러졌지만, 아직까지 재외국민선거는 낯설기만 하다. 현재 재외국민유권자는 23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국외의 열악한 선거환경으로 인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에 대한 정치권 및 선관위의 노력과 연구도 아직까지 더딘 상태다. 

10년 동안 민주당의 재외동포 정책과 조직업무를 총괄한 ‘세계한인민주회의’의 정광일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6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재외국민의 현황과 선거의 문제점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국적을 불문한 혈통개념을 재외동포라 말하며,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국민을 재외국민이라 한다. 이 수는 각 750만 명과 280만 명이다. 이 중 230만 명이 18세 이상 선거유권자로 ‘재외국민유권자’라고 한다. 

정 총장은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해외에 나가있는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으며, 2009년에 공직선거 법이 개정되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투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는 정당투표와 지역구 투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당투표만 하는 사람이 있다. 정당투표만 하는 유권자를 재외국민선거인이라 말하는데, 거주국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분들을 말한다. 한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아있는 분들은 한국과 똑같이 지역구 투표와 정당투표를 한다. 이는 부재자 투표와 같다고 해서, 재외국민부재자투표라고 한다.”고 전했다.  

정 총장은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문제점이 투표소와의 거리라고 지적하며 ‘우편투표’ 제도를 강조했다. 정 총장은 “현재 약 170개 정도의 재외공관이 있다. 즉, 세계적으로 170개 정도의 투표소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동포들의 거주지가 분산되어, 투표하기 위해 몇 시간을 비행기와 자가용을 이용하여 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하지만, 정치권에서 재외국민선거를 위한 연구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번 제21대 총선에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것에 대해 “이번 총선에는 20만 명 등록을 목표로 각 나라에서 재외국민유권자단체들이 노력 했지만, 지난 2월 15일 기준 17만 7천명으로 마감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유권자가 제일 많은 중국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대 대선의 재외국민선거는 약 29만 명이 등록하고 실제 투표에서는 22만 명이 투표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는데. 그 당시 해외에서도 모두 촛불을 들었다. 촛불 혁명정부의 탄생은 재외동포들도 함께 했다. 그렇기에 재외국민들도 이번 선거에 책임이 막중하고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민주당 지지자들 중 ‘의병정당’을 만들자는 여론에 “당장이라도 권리당원한테 만이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해 비례정당을 어떻게 진행할지 묻고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을 설명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은 두 가지이다. 2단계를 거치는 ‘제한경쟁’과 3단계를 거치는 ‘일반경쟁부분’이 있다. 1단계는 비례 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치고, 이것을 국민심사단에 올립니다. 2단계는 국민심사단의 온라인 투표이다. 국민심사단은 민주당의 권리당원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신청 해 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3단계는 당의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중앙 위원회는 더불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광역 시도단체장, 기초 단체장, 구청장 분들이 포함되어있다. 거의 600명이 중앙위원회 위원이다. 이 분들이 2표를 행사하시고, 이 결과가 순위에 반영된다.” 

그리고 ‘제한경쟁’ 부분에 대해서 “1단계는 여성과 장애인, 외교와 안보, 취약지역, 중앙당 사무직 당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4개의 분야가 있다. 제한경쟁 분야는 서류면접 과정에서 두 명으로 압축한다. 각 분야별로 뽑힌 8명은 2단계로 중앙위원들이 2명씩 올라온 4개 분야의 출마자들에게 한명씩 투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일 총장은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 비례대표에 출마한 이유와 전략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재외국민 23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한명은 집권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야 한다고 호소하려합니다.”고 말했다. 또한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있는 국외가 17개 시도에 이어 ‘18번째 권역’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민주당 당원들에게 호소하고 보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비례대표의원으로 재외동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한명은 꼭 필요하다. 재외국민의 병역, 교육, 이중국적, 사업가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책임져줄 총괄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고 출마의 이유를 밝혔다.



















[총선이슈]미래통합당 4·15 총선 선거전략 ‘알파도 오메가도 문재인 정권 심판론’
4·15 총선에 나서는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듀오의 전략은 알파도 정권심판론, 오메가도 정권심판론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정치 이슈가 소위 ‘묻혀’ 버리면서 선택하게 된 고육지책이다. 다만 막연한 심판론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경제,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나눠 소위 ‘카운터 정책’을 심판론의 근거로 내놓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서를 북돋우고 있다. 특히 민생 문제를 고려한 ‘경제 심판론’을 강조한다. 통합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크게 네 분야로 나뉜다. ‘소득주도성장론’으로 대표되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부동산 규제 등 경제 정책을 첫 번째로 문제 삼는다. 둘째로는 ‘친북 일변도’인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비판한다. ‘조국 사태’로 대표되는 인사 참사와 불공정성 문제 또한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해 집토끼를 결집한다. 재정 건전화 정책 1호 공약 삼으며 ‘경제 심판론’ 크게 부각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통합당은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채무준칙·수지준칙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민석 ④ “86세대 퇴진론, 책임 무거우니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 서울 영등포구을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선거사무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김 후보는 86세대의 선두주자로 86퇴진론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져야 할 책임이 엄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잣대를 좀 무겁게 들이대는 그런 차원이다”며 “그만큼 86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다. 그리고 86세대도 정치적 책임이 무거우니 더 잘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공부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최고다. 개인적으로 국회는 미국식 타입과 유럽식이 있는데 미국식과 유럽식 중간에 우리 국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국회의원의 권위도 내려놓고, 대우도 대략 한 중소기업 임원 정도 그런 정도의 대우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회나 정치가 다이어트를 해도 좋다는 생각이다”며 “공부를 계속하는 정치인은 인센티브를 줘서 고취시키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입법발의율 보다 통과율을 보고, 더 많은 청년을 인턴으로 쓸 수 있게 제도보완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국내 제약사별 ‘환절기 건강’을 위한 비타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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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특집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동진 도봉구청장③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약 250명 민간방역단 구성”
이동진 구청장은 지난 3월 17일 도봉구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20주년 특집 인터뷰에서 지자체로서 코로나19 방역 대체에 대한 질문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뉘어졌다”며 “질병관리본부는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고, 지방정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여 지방정부가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체계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던 점을 말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도봉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부터 공공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하며, “방역체계를 위해 민간병역단을 만들어 동별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구청장은 국가적 재난에 소상공인·비정규직들이 받는 피해에 대해 “서비스전달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기에 복지관에서 어려움이 많다”며 “식사를 배달하는 형식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방법을 모색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불안이 클 분들에게 상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봉구는 3월 추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예산을 통해 방역과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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