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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윤② 국민의당 3대 비전…행복한 국민, 안전·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

“정당개혁, 작지만 강한 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
“정당 민주주의 실현…국고보조금 ½으로 정당법 개정해야”
“모바일 플랫폼 정당, 커리어크라시·이슈크라시 정당 통해 공유정당 구현할 것”
“국민의당 핵심 키워드 ‘공정한 사회’…사법고시 부활 등 정책 발표 앞장서”
“기본 철학적 근거인 중도 실용주의는 민생정책 정치이자 싸우는 중도”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의당의 3대 비전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당의 첫 번째 비전인 ‘행복한 국민’을 설명하기에 앞서 “국민의당 기조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전제하에서 국가가 우선이 아니고 국민이 우선이다.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행복하기 위한 두 번째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는 최소한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돼야 행복한 국민들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맘껏 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다. 

이어 세 번째 비전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심히 일하려면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위한 3가지 정당개혁, ‘작지만 강한 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소개했다. 

그는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다시 말해 국가보조금에 의지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폐기는 어려우니, 지금의 반 정도라도 줄여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정당이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당 개혁의 핵심은 결국 작지만 덜 쓰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은 기술 기반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정당, 즉 공유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바일 플랫폼 정당, 공유정당이라는 개념하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커리어크러시(career+cracy)와 이슈크러시(issue+cracy).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 집중돼 입법되고 팔로업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 커리어 크러시이고, 이슈크러시는 현안에 대한 것”이라고 풀어냈다.

모바일이라는 기술 기반에서 ‘내 손안의 국민의당’, ‘내 손안의 우리정당’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적 이슈는 코로나바이러스”라며 “모든 국민이 참여해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는 정당에서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이 세 번째로 추구하는 혁신정당은 “이 모든 것들은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이 실천하고자 하는 정당개혁, 투명성을 통해 혁신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의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사회’다. 

‘공정한 사회’는 지난 2일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서 진행된 ‘해커톤’의 결과물이었다. ‘해커톤’은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토론을 통해 모델을 완성하는 IT업계 의사결정 방식인데, 국민의당은 이 모델을 통해 나아갈 방향 등을 팀별로 의논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바 ‘조국사태’를 통해 국민은 ‘엄마아빠찬스’라는 불공정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분노하고 절망했다”며 “지난 발기인대회에서 진행된 해커톤에서 ‘공정한 사회’라는 의제에 의견이 가장 많이 모인 이유”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민의당이 발표한 대표 정책 중 사법고시 부활은 기회의 사다리를 놓는 작업”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당의 기본 철학적 근거는 중도 실용정치다. 양분화된 이념, 진영정치와 결별하겠다는 뜻”이라며 “중도 실용정치가 구현되려면 어떠한 가치기준보다도 민생을 최우선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 민생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보수적인 정책, 진보적인 정책도 가져다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도 실용정치는 민생정책정치”라며 국민의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도 정치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기회주의적 줄타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중도정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중도실용정치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도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다는 인식은 기득권 양당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폄하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민의당 비전과 정책들, 주요 골간은 어떻게 잡고 있나 

국민의당 3대 비전이 있다. 기조는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전제하에서 국가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행복한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국민이 행복한가? 1. 국가가 최소한의 기본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2. 무엇보다도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담보해줘야 한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가 있어야 행복한 국민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맘껏 발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3.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제대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일하는 정치가 실현되려면 국회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정당이 바뀌어야 한다. 

왜 정당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왜곡되느냐. 분석해본 결과 이것은 세금과 관련이 있다.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실제로 당원 민주주의가 끼어 들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 정당이 바뀌려면 당원 민주주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들지 않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국민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다시 말해 국가보조금에 의지하는 정당이 되면 안 된다. 하지만 완전히 폐기할 수는 없으니, 현재 국가보조금의 반 정도라도 줄이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연히 지금의 과정보다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방한 정당개혁 핵심이 작지만 덜 쓰고, 적은 인력으로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정당을 지향한다.

- 정당개혁과 관련해서도 3가지 목표가 있다. 

1. ‘작지만 강한 정당’. 앞서 설명한 것으로 실현될 수 있다. 2. 그리고 우리는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기술 기반 위에서 구현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 정당. 공유 정당으로 나아가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창당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 시범적인 모델 구현했는데. 모바일 플랫폼 정당, 공유 정당이라는 개념하에서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커리어크러시’와 ‘이슈크러시’. 커리어크러시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 집중돼 입법되고 팔로업 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한 번 공유 정당에서 구현해보려고 한다. 입법화의 주체는 국회에 있고 국회의원 개별 당사자이기 때문에 발의하고자 하는 정책과 국회의원을 매칭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팔로업도 되고 피드백도 받을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이슈크러시는 현안에 대한 것이다. 요즘 국민적 이슈는 코로나 바이러스다. 모든 국민이 참여해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거기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과정 투명하게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제는 정당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3. 정당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 기존의 관행을 깨는 것이기 때문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당 정당 개혁. 투명성을 통해 혁신하는 정당이 되겠다. 

발기인대회 때 해커톤의 형태를 취했다. 해커톤 (해킹+마라톤)은 의제의 결론(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마라톤 하듯이 계속 토론을 하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발기인대회를 치렀다. 100명의 다양한 직업과 성별, 연령의 사람들을 10명씩 10 테이블로 나눠. 한 테이블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문제인가를 토론한다. 토론된 내용을 취합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1, 2, 3위를 정해 5개 고른다. 제일 많이 의견이 모인 것이 ‘공정한 사회’다. 진단과 해법 중에서 또 의견이 많이 모아진 것을 우선순위를 잡는다. 상대적으로 모두가 합의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부분부터 입법화를 추진하거나 정책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실험해본 것이다. 집단지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해 더 만족도가 높았다.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컨센서스의 밀도가 굉장히 높다. 한국 정당에서는 최초로 실험한 것이다. 모바일이라는 기술 기반에서, ‘내 손안의 국민의당’, ‘내 손안의 우리정당’이 가능해지는 정당 모델이다. 

- 핵심 키워드는?

공정한 사회는 국민의당의 핵심 키워드이다. 정책발표 중 대표적인 것이 사법고시 제도 부활이다. 그나마 있던 기회의 사다리가 차단되고 막혀있는 현실이다. 이른바 조국사태를 통해서 국민이 분노한 부분이다. 국민들은 ‘엄마아빠찬스’가 여실히 드러나 여기에 절망했다. 기회를 터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회의 창을 열기 위해서 사법고시 부활을 정책으로 내놨을 때 청년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다.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놓을 수 있는 물꼬를 트기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창당되고 난 이후에 전략적인 캠페인으로 다시 공약하도록 하겠다.

- 중도 실용정치는 민생정책정치인가?

국민의당의 기본 철학적 근거는 중도 실용정치다. 양분화된 이념이라든지 진영정치라든지 결별하겠다는 뜻이다. 중도실용정치가 구현되려면, 어떠한 가치기준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들이 정책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보수적인 정책도 진보적인 정책도 가져다 사용해야 하는 것. 가장 민생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에서 구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 민생은 결국 정책으로 구현될 수밖에 없다. 중도실용정치는 민생 정책정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중도 정치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기회주의적 줄타기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제 중도정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 중도실용정치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싸워야 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싸우는 것.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 중도는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국민의당 시절, 가장 먼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간 것이 국민의당이고 안 대표였다. 이번 조국사태도 마찬가지, 국민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민생실용정치이자 싸우는 중도여야 한다. 중도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서 기회주의자처럼 행동한다는 인식은 기득권 양당이 끊임없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상충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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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 기자

정치부 송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민생당, 국민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속보 경쟁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행간을 읽어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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