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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슈]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쫓은 文대통령, 코로나 확산에 정치적 타격

코로나 확산에 위기경보단계 격상, 대구 방문해 “바이러스와 싸움서 승리” 방역에 총력
확산 이전 소비위축 우려한 민생·경제행보, 확산 이후 추경 편성으로 방향 전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코로나19 국내 발병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 스탠스는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쫓기였다. 그러나 2월 19일을 기점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신천지교회 발(發)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1월 20일 이후에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에 철저한 방역을 지시하면서도 중국 발(發) 코로나19 사태가 국내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즉 코로나 방역과 경기 방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로 국정에 임했다.

우한 사태로 중국을 통한 공급체인망에 문제가 발생해 새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던 수출경기가 꺾이고 코로나19 공포로 인한 국내 소비위축까지 겹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2월 들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자 국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한 민생행보에 돌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는 대구·경북 지역에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속출하고 신천지 교인을 매개로 전국 각지로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결국 문 대통령은 2월 23일에 코로나19 위기경계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방역’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중국인 전체에 대한 입국금지를 취하지 않고 중국 후베이성으로 제한하고 31번 확진자가 나온 2월 19일 이후 즉각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지 않고 ‘경계’를 유지하는 등의 느슨한 대응을 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공세 빌미를 문 대통령이 제공했다. ‘경기 침체’를 우려해 코로나19에 대한 국민들의 경계 심리를 약화시키는 메시지를 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19를 “적절하게 관리되고 치료되고 있다”면서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2월 12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국민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축돼 전통시장을 기피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민들 생활이나 민생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빨리 활발하게 다시 (소비)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경제활동에 좀 더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 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경제·민생행보를 더욱 더 강화했다.
 
당시 국내 코르나 추가 확진자수가 며칠 동안 0명을 기록해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의 방역 관리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선 것 같다.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에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코로나19가 주고 있는 경제적 타격에 그야말로 비상경제 시국”이라며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하라”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영향 해소에 역점을 뒀다.

文대통령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격상, 대구 방문해 “바이러스와의 싸움서 승리” 강조 

문 대통령의 ‘경제 강조 행보’는 2월 18일 31번 환자 확진으로 촉발된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증 확산이 드러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19일 문 대통령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지역방어망 구축을 얘기했고 20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해 신천지 교회 폐쇄 등 신속하고도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1일 서울 중기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불안감이 함께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두 마리 토끼 쫓기’를 얘기했지만 그 방점은 ‘방역’으로 옮겨졌다.

2월 23일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수준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라며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총력 대응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방역 총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그러면서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며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천지 시설 임시폐쇄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경제·소비활동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제회복을 위한 1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다 초점을 맞췄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2월25일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지역을 방문해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구·경북과 함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정부는 군과 경찰까지 투입하고, 민간 의료 인력의 지원을 포함하여 범국가적인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뚜렷한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저녁부터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으로서 직접 이곳에 상주하며 현장을 진두지휘할 것이다.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구·경북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단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국회 동의를 얻어 추경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총리를 대구에 상주시키기로 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국가 총역량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감염증 확산이 진행되기 전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우려해 진행한 민생행보가 뒤늦게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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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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