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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폴리경제이슈]정부의 코로나19 수출 대책…허와 실은?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에 편중될 수도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 정부가 합동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 지원 △조기 조업재개 지원 △수출 기회 확보 △분쟁대응 지원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종합대책은 기업들의 애로에 근거해 꼼꼼히 마련됐지만 실현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21일 정부는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마케팅 등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섰다. 코로나19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이 조치는 재외공관을 통해 수집된 현지 진출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애로를 바탕으로 수립됐다.

정부는 긴급 유동성 보강을 위해 3조1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로 지원해 작년보다 28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다른 피해기업 ‘금유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을 신속히 보상하고, 수출이행자금 우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여기엔 1조1000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수출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납기일을 못 맞췄을 때 불가항력사실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2주일 이내 보상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정부는 물류·통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통관이 신속히 이뤄지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선·화주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과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작년보다 14.4% 증가한 5112억원을 지원하고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해 온라인 화상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개설하고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기존 지원책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대중국 수출비중이 50%되거나 상반기에 참여 전시회가 취소된 경우 제3국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납기일을 못맞춰 주문자와 납품자 간 빚어질 수 있는 분쟁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재비용 감면,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며 특히 2억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납기 지연 등 불가항력 관련 사실관계 조사·확인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수출대책이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전폭적인 자금 지원을 약속했지만 기업에 실익이 돌아가기 위해선 몇가지 극복해야할 현실이 있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우선 현재 중소기업과 매출 1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에 지원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중소 기업 간 균형을 맞춰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별개로 현재 대부분의 정부의 지원 자금이 수출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거나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자금도 일부 배정돼 있지만 1순위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정책자금을 신청해도 재원이 고갈돼 이용이 어려웠다. 게다가 총액이 많아도 사업별로 쪼개지다보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 편중이 심해져 태양광 등 중국의 불공정한 공세에 속수무책인 중견, 대기업의 경우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전문가는 “겉으로 포장된 것과 달리 기업현장은 참혹할 정도록 척박하다”며 “기업의 현실을 잘 보담을 수 있어야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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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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