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국회에 비상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 달라 동참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분야의 타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정책·입법을 가리지 않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는 만큼 국민은 동요됨이 없이 일상의 경제생활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 활동이 차질을 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광,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며 상황 인식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상황’을 강조한 것은 이번 사태가 국정운영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고용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등 한국 경제는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관련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경제활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상’, ‘파격’, ‘특단’ 등 표현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에 더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각 경제 주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을 열거하며 ‘비상 처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 등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소비 쿠폰 지급·구매금액 환급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회도 비상한 경제상황 극복에 협조해주기 바란다”며 17일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지나친 대외의존도는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수출 다변화,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에 더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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