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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D-59] 이낙연, 민주당 임미리 고소 놓고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이낙연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야”...고소 부적절
임미리, 칼럼 통해 “민주당, 촛불정권 자임하면서도 정권의 이해에만 골몰”비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고발한 민주당의 결정을 두고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고소는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서울 종로 광장시장을 찾은 이 전 총리는 임 교수를 고발했다가 취소해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이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며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응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자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긴장이 느슨해지거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은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의 결정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제목의 칼럼을 올린 임 교수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

임 교수는 당시 칼럼을 통해 “촛불혁명 이후에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별다른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지만 민주당은 그 보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어 보자.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내용의 칼럼을 작성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주당의 고발...과잉대응, 매우 부적절”

경실련 “공당에 대한 의견 피력에 검찰 고발 응수는 과도한 처사”

 

하지만 이후 민주당은 언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고발 하루만에 고발을 취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집권 여당에 대한 비판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입막음 소송이다”고 지적하며 “허위사실을 쓴 기사도 아니고, 자당을 비판한 칼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당 대표 명의로 기고자와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과잉대응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당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 검찰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IT 시민단체 오픈넷 역시 성명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반하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우리의 고발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칼럼 '민주당만 빼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경향신문에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권고 결정을 내려 이를 경향신문에 통보했다.

 

 

이낙연 “선대위...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개 보면서 출범 조율할 것”

보수 대통합 움직임...“선의의 경쟁 하길 바란다”

종로에서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총리는 이날 선거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질문에 “종로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비전과 정책, 공약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걸 총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저다”며 “선대위가 본격 가동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하는 회의를 했다. 그런 것을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 관련된 분들이 준비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전개를 봐야할 것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주 중 선대위를 발족한다. 그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루 전까지는 완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통합을 두고는 “선의의 경쟁을 하길 바란다”며 “그런 보수통합의 실체가 무엇인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의 문제는 언론과 평론가들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고 답했다.



















[4·15 격전지 ②] 민병두의 아성 서울 동대문을, 이혜훈 출마로 격전지 부상
여권의 전략통인 3선 민병두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동대문을은 4일 이혜훈 미래통합당 의원(3선)이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 간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지용호·장경태 예비후보가 민 의원의 아성에 도전한다. 민 의원은 원혜영 의원의 집중 공천심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 컷오프를 당한 이혜훈 의원은 공관위와의 논의를 통해 동대문을 출마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출마 소문에 지용호, 장경태 즉각 이혜훈 비판 이 의원의 이러한 동대문을 출마 소식에 민주당 지용호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동대문을은 철새 도래지가 아니다”라며 “서초에서 컷오프 당하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선택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 예비후보는 “이혜훈 의원께서 오신다면 토박이와 철새의 한판 대결,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중진과 동대문을 사랑하는 신인의 한판 대결이 될 것”이라며 “현명하신 우리 동대문을 주민들이 잘 판단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혜훈 의원이 몰고온 바람이 동대문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유영하, 박근혜 옥중 성명문 발표…“오랫동안 다듬은 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인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 서신을 공개했다. 유 변호사는 친필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께서 자필로 쓰신 것을 교도소 정식절차 밟아서 우편으로 받았다”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고심 하셨지만, 오늘 접견에서 최종 의견 발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제 진로도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미래통합당 복당이든, 미래한국당 입당이든 대통령과 상의하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발표 시점에 대해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께서) 쭉 생각해 오셨던 것 같다”면서 “특별하게 시점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왼쪽 어깨 수술 이후 재활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오른쪽 어깨 부분도 상당히 고통스럽다”며 “건강상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자유공화당 쪽 상황도 박 전 대통령은 알고 있다”며 “대통령은 특정한 분들의 합당 혹은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메시지 자체는 오랜 기간 다듬고 다듬어서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 개인의 출마 문제에 대해 묻자 “개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자”며 선을 그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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