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 하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소신발언을 내놨다.
최근 추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밀어붙이고,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당시에도 “조 후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원종건 미투’, ‘문석균 세습공천’, ‘정봉주 출마’ 등 논란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공개적인 쓴소리를 해온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오는 21일 검찰개혁 후속조치 관련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하고 검찰 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장관 주재로 검사장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3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전날 6개 고등검찰청 검사장·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이번 회의는 검경 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안 공포 후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제정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을 통보했다.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는 이 같은 결정이 ‘장관과 총장이 같은 행사에 동시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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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