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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폴리경제인터뷰] 홍기웅 전태협 회장 ‘SMP+REC 가격 165원/kWh 보장해야“

“현재 SMP+REC 가격, 태양광 LCOE보다 낮아 생존권 위협”
“물가와 쌀수매가 조정으로 민심 달래듯 태양광사업자 배려 필요”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전국 태양광발전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태양광발전협회의 홍기웅 회장이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질타하며 SMP+REC 가격의 하한선을 165원/kWh으로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REC 급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구체적인 하한선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13일 폴리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신재생발전 구입원가(SMP+REC)가 165원/kWh 이상이 되지 않으면 태양광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태양광업계는 SMP+REC 가격 급락에 고통받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13일 현재 SMP 가격은 kWh당 82.69원이고 REC 가격은 42.96원이다. 재생에너지발전 판매사업자가 RPS시장에서 전력을 내다 팔 때 받는 가격인 SMP+REC 가격이 육지의 경우 125.65원에 불과하다. 2016년 육지 SMP+REC 가격이 254.59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28.94원 떨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애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설계될 때 이윤율이 8%를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그래서 SMP 가격이 오르면 REC 가격이 떨어지고 SMP 가격이 떨어지만 REC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한 추세는 2019년 3월까지 계속됐다. 이때 SMP+REC 가격은 186.76원/kWh였다. SMP 가격은 112.10원이고 REC 가격은 74.66원이다. SMP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REC 가격의 하락에 맞춰 계속 오름새였다.

문제는 바로 다음달 4월 불거졌다. 2019년 4월 REC가격이 69.23원/kWh로 떨어졌는데 SMP 가격도 98.93원/kWh로 떨어졌으며 5월엔 78.99원/kWh로 떨어졌다. 5얼 REC 가격은 69.98원으로 75전 올랐을 뿐이다.

홍 회장은 “예전엔 SMP 가격와 REC 가격이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 적정 이윤율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같이 떨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 하락세를 방치하면 태양광발전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금의 SMP+REC 가격이 태양광 균등화발전비용(LCOE)보다 낮다고 질타했다.

홍 회장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125.65원은 한국전력에서 산출한 균등화발전단가(LCOE) 147원/kWh보다 약 21원/kWh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LCOE는 태양광발전을 위한 원료수급에서 운송, 태양광셀·모듈 제작과 태양광발전소 건설, 폐기까지 전과정(LCA)에서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홍 회장의 주장대로 현재 SMP+REC 가격이 LCOE보다 낮다는 이야기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야기와 같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홍 회장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적용을 받는 태양광발전소의 설비용량을 현재 30kW이하에서 100kW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250kWh까지 FIT의 적용을 받는다.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2020년 회계연도의 태양광발전 매입가격은 10kW이하 21엔/kWh, 10~50kW 13엔/kWh, 50~250kW 12엔/kWh, 50~250kW 12엔/kWh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자업자의 경우 30kW 이하, 농어민과 협동조합은 100kW 미만에만 FIT가 적용된다.

홍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발전시설에 적용하는 FIT의 기준을 상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정부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물가나 쌀 수매가격을 조정해왔다”며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3020이라는 정부 시책에 충실히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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