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대변인) 기자간담회

“임시저장고(맥스터), 지역민 의견 최대 반영”

“고준위 방폐장, 전국민의 의견 수렴할 것”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닮을지는 미지수”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이 3월부터 본격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안희민 기자>
▲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저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이 3월부터 본격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안희민 기자>

[세종=폴리뉴스 안희민 기자]맥스터와 고준위 방폐장 등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맥스터로 불리는 임시저장고는 경주 지역민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하고 고준위 방폐장에 관해선 전국민의 의견이 수렴될 전망이다.

이윤석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대변인,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은 12일 세종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관한 논의의 경과를 설명하고 본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알렸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앞으로 진행될 주민 의견수렵은 투트랙으로 나눠 월성원전에 추가로 설치될 맥스터에 관해선 경주 주민 의견을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장에 관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관해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금까지 전문가 중심의 의견수렴이 있었고 앞으론 임시저장고와 고준위 방폐장에 대한 의견수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저장고는 경주 주민을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장에 관해선 전국민의 의견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견수렴의 방식은 여론조사가 될 전망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보여준 방식은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은 여론수렴 방식을 묻는 질문에 “전국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떻게 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다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관한 여론 수렴이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위원은 “시간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전체 회의 19회, 임시회의 2회, 분과회의 17회, 전문가회의 11회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22년에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이 포화되지만 아직 여유가 있다는 말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나왔다”며 “2월에 내부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 3월에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며 이에 발맞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일은 ‘의견수렴’과 ‘합의’다.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대해 국민 수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인데 경주지역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가 어떤 것인지, 주민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 기초적인 것부터 주민에게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위원은 “1983년부터 다양한 차원에서 사용후 핵연료 폐기장에 대한 논의가 9차례나 번복되는 과정을 겪었다”며 “이는 국민과 유관 지역의 의견이 서로 통합되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과거에 저지른 행정 실수를 다시 반복해선 안된다는 것이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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