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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청년들 공정한 기회 원해...사회제도 전반 개편해야”

장경태 “정치신인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절실하다”
“총선 출마 배경...국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있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총선기획단 위원)이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학생 시절부터 민주당에 입당해 15년 넘게 정치인생을 이어가고 있는 장 위원장은 “우리 시대 청년들은 공정한 기회를 원한다”며 “이를 위해 사회제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총선 출마에 대한 생각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지난 기자회견당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시스템 공천은 당초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이 대대적인 총선 물갈이를 진행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통해 선거를 하는 것은 잘한 것이지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요소가 부족하다”며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평소에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의 청년위원장으로서 2030세대를 겨냥한 총선 공약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당은 청년의 주거문제에 신경을 썼다”며 “청년, 신혼부부 주택 10만 호 공급을 비롯해 청년 10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청년 버팀목 대출이자 인하 추진,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의 수익공유형 모기지신설등을 마련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조국 사태를 비롯해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청년세대들의 마음을 돌릴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에 ‘공정’을 원한다. 더 평등하고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직 내 인사들 개인의 투명함을 점검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고 이어 “청년들이 핵심 노동시장에 진입할수 있도록 교두보를 놔두고 청년들 개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사회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대문 을에 출마한 배경을 두고는 “저의 서울생활의 시작이 동대문이었고, 정치생활의 시작도 동대문이었다”며 “서울시립대 재학당시 총학생회장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이끌며 학우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썼다. 대학 재학 중 민주당에 입당하여 15년간 민주당 외길, 제1호 육성인재로 발탁되어 그간 노력해왔다. 때문에 동대문 을은 제2의 고향이자 정치인생의 시작점이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이 출마를 결정한 동대문 을은 현재 같은 당의 민병두 의원(3선)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최종 공천을 놓고 치열한 당내 경쟁이 예상된다.

 

<다음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과의 일문 일답이다>

Q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시스템공천이 현역 보호 악용으로 가선 안된다며 청년 공천을 늘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당 청년위원장으로서 당의 시스템 공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당의 시스템 공천의 애초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하위 20% 현역의원에게는 20% 감점을 주겠다는 자의적, 패권적 공천을 자제하겠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을 검증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중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경선제도, 공천제도가 청년정치인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이 청년후보에게 득이 된 점이 없다.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년후보, 당의 시스템 공천 룰을 통과할 수 있는 청년후보가 많지 않다. 우선 도전자가 475명 중 2% 불과한데 이 역시 30대 후보 9명 뿐이다. 20대 후보는 전무하고 청년 후보 범위를 45세까지 넓혀보아도 현역 김해영 당 최고위원이 43세, 이재정 의원이 45세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하면 총 29명이다.

결국 청년 후보자 대다수가 40대(21명)라는 것이다. 청년(만 20세~ 만 45세) 신청자는 6.1%, 2030 세대로 한정하면 1.9%인 것이다. 앞서 기자회견에서도 강조했지만,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은 닮은 국회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는 총선 승리를 넘어, 21대 국회가 얼마나 밀접하고 밀도있게 2030세대 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마련하는 담론을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척도라는 점이다. 

군대 내 괴롭힘 사건을 겪고도 바뀌지 않는 군 인권 제도, 인분 교수 사태가 터져도 바뀌지 않는 대학원 갑질, 10년 간 100조 넘게 쓰면서도 오르지 않는 출산율, 여전히 정시/수시 논란에 매몰된 교육 제도, 원룸주에 밀려 기숙사에조차 살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현실 등등  2030 청년문제에 진정 관심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는 2030 정치인이다.
 
시스템 공천이 현역 보호 시스템으로 나락하지 않도록, 실제 국민의 삶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공천할 수 있도록 청년후보 공천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례 대표와 전략 지역을 2030세대에게 30% 할당해야 한다고 본다. 


Q 당에서도 중진의원들을 이른바 ‘총선 물갈이론’을 통해 쇄신을 외치며 개혁을 하려하는데 정작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보인다. 그 배경을 무엇으로 보시는가?
 
시스템 공천 룰을 정한 것, 잘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시대적 요청,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재하다. 

또 진정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려면 평소에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정당의 내 교육이라고 하면 출마 희망자들이 유료 정치아카데미를 듣고 공천 가산점을 받는 정도가 다다. 형식적이고 일시적인 교육 말고, 진짜 실력을 기르고 기회를 주고 자리를 주는 실질적인 정당의 인재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핀란드의 산나 마린 총리는 34세에 최연소 총리가 되었다.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재가 아니다. 마린 총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6년에 정치를 시작해서, 2012년 시의원, 2014년 사민당 부대표, 2015년 국회의원, 2019년 교통통신 장관, 총리까지 되었다. 20대에게도 역할을 주고 큰 정치인으로 키워가는 시스템, 핀란드 국민이 34세의 여성 총리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정치인재를 육성해내는 핀란드의 정당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첫 원외, 30대 전국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나서도 여전히 청년정치인에 대한 지원 미비와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실정치 무대에 설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Q 민주당이 총선모드로 나섰지만 청년 정책에 있어 뚜렷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당 청년위원장으로서 2030세대를 겨냥한 총선 공약이 있다면?

우리당은 지난달 29일 이번 총선 3호 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1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 호 공급 ▲청년 10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및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청년 버팀목 대출이자 인하 추진 (1.2~2.4%)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신설 (1.3%. 30년)으로 이번 공약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최대 고민중 하나인 주거 문제를 해결 해 나갈 것이다.


Q 작년 한해 부동산 가격의 폭등, 소득주도성장의 맹점,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교육의 불공정성 문제등으로 당정청에 대한 청년들의 반감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있다. 당 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돌릴 복안이 있다면? 
 

청년들이 가장 큰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기회’의 박탈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때 그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기회'가 없었다.  

교육 불공정에서 느낀 박탈감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학원비 걱정없이 입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나, 당장 생업전선에  뛰어들지 않고도 학자금, 생활비 걱정없이 의전원에서 온전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필요한건 공정한 '기회'이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그러한 얘기를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부분에 대한 내용일 뿐, 청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얘기는 빠져있다. 이들은 사회적 격차와 경제 불평등 해소 등 ‘공정’이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슬로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청년 세대들의 니즈를 잘 담아냈다.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청년들의 박탈감은 컸고, 이는 우리 사회가 짚고 가야 할 성장통이 되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나는 청년들의 반감은 하부구조, 즉 경제문제와 관련된 것들이다. 사회적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이런 부조리를 해결 하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복안으로 더 평등하고 공정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직 내 인사들 개인의 투명함을 점검하는 하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앞서 벌어진 민주당 인재영입 2호인 원종건 미투 사건을 반면교사 삼겠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 프로세스를 만들어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시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당정청 내부의 혁신을 이 기회에 만드는 것이 국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청년들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도 힘들어한다. 특히 노동시장에 대한 불만이 클 것이라 본다. 노동시장은 노조가 잘 갖춰진 정규직 시장과 무노조ㆍ비정규직 두 층으로 나뉘어 있는데, 정규직 시장은 이미 선배 세대들이 차지했다. 

청년들은 노력해도 핵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청년들 눈높이가 높다고 타박을 준다. 능력은 뛰어나도 당장 먹고 살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는 거다. 부모 세대 역시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평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할 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가득하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벅찬 이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은 다른 나라 얘기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많은 청년에게 해당하지도 않는 청년정책과 청년 공약을 양산해왔다. 이로 인해 청년의 이미지만 재차 소비되고, 청년을 ‘기생적인 존재’로 보는 부정적인 편견은 강화된 반면, 이 정책과 제도로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는지, 실제 내용은 그간 지워져 왔다.

앞으로는 청년들에게 빚을 지우는, 부담을 지우는 정책이 아닌 이를 최소화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현실가능성이 있고 모든 2030 청년 세대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적어도 ‘최저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

또다른 복안이 있다면 청년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 여하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세습과 불평등보다는 청년 포퓰리즘 논란으로 의제가 형성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의 압력은 줄이고 청년들 개개인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식으로 사회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대교체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20대·30대 후배들의 길을 터줘야만 하고, 2030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국정을 지도하는 분들이 그리는 세상의 간극이 좁아질 것이라고 본다. 


Q 이번 총선서 동대문 을 지역구 출마를 결정하셨는데 출마 배경을 설명 한다면?

저의 서울생활의 시작이 동대문이었고, 정치생활의 시작도 동대문이었다. 전농동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다녔고,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장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이끌며 학우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힘썼다.

대학교 반값등록금 문제는 청년대학생들의 고충을 가장 잘 반영한 2012년 대선 아젠다로 떠오르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재학 중 민주당에 입당하여 15년 민주당 외길, 민주당 제1호 육성 인재로 성장해왔다. 동대문을은 내겐 제2의 고향이자, 정치인생의 시작점인 셈이다. 

이번에 지역구 출마에 도전하면서 국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동대문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으로 동대문을을 선택했다. 지금의 동대문구는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자살, 고령인구, 비만율, 고위험음주의 비율은 높고, 교원 1인당 학생수, 1인당 도서관 좌석수, 문화기반시설수는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정치는 내 삶에 맞닿는 것인 만큼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동대문에 대한 저의 애정으로 살기 좋은 동대문, 살맛 나는 동대문 시대 열겠다. 정치인 장경태를 있게 해 준 동대문에서 더 큰 정치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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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정치부 권규홍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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