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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만18세 선거권]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교실 정치화’ 걱정마세요”

 

“교실은 이미 정치판이고, 학생들은 이미 정치화 돼 있다”
“정치가 만19세 이상 성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법이 증언해줬다”

촛불인권법제정연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2020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행사는 10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으며, 약 50여명의 청소년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들이 오는 4월 총선에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청소년과 교사, 인권활동가 등이 모여 토론하고 반박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혜선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해 “정치 밖에 있었던 청소년들이 정치로 들어오면서, 함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됐다”며 “참정권 확대를 위해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축사했다.

8개조로 나눠앉은 청소년들은 패널 4인의 발제 때 그들의 고민·경험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했으며, 공감되는 발언이 나올 때 크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쉬는 시간에도 가까이 앉은 참가자들과 진지한 표정으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40분간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참가자들은 청소년인권정책, 청소년의 정치활동 자유, 교실의 정치화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조별로 토론했다.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 다음 진행으로 넘어가려는 사회자에게 ‘3분만 더 달라’며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학생들이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물로 교내 언론 부재, 입시문제로 학생들이 교사들과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상 등을 꼽았으며 몰래 붙인 대자보가 떼어지는 경험, 정치활동을 하는 걸 평범하게 보지 않았던 시선, 부모나 교사의 반대, 청소년단체 조직화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자체가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교내 언론 활성화, 교내 서명운동 시스템 등 활용해 교내 민주주의 보장 ▲학생인권조례보다 더 상위의 법안 발의 ▲탈학교 청소년 차별 금지 ▲학생 정치적 자율권 침해하는 법안 폐지 ▲민주시민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촛불인권법제정연대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작성, 각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교실 정치화 갈길 멀어” 한계 지적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공개적 토론 금지가 더 많은 문제 낳는다”

4명의 발제자들은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반박하며 만18세 선거권 성취를 기반으로 남은 과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울 학생인권운동가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운동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사례나, 학교 내에서 진행한 두발자유화 운동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고 관심가지고 있다. 교실은 이미 정치판이고 학생들은 이미 정치화 돼 있다”고 말했다.

서 운동가는 한편 “교실이 진짜 정치화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며 “학생들이 교실에서 정치적 주체로 인정받고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내도 듣지 못하는 시스템과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생활규정 속 구시대적 규제를 고치려면 규정돼 있는 개정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이 방법조차 학생 의견보다 교사로 이뤄지는 지도회나 학교장 의견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었다며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학생회의 근간이 되는 학생회칙에도 정치 활동 금지·학교장 행정권한 개입 금지 등 수많은 금지활동이 있다며 “학생의 대표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제대로 된 정치기구 조직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우돌(활동명)’은 교실 정치화에 대한 우려들에 반박했다. 그는 “교사가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해서 학생들이 무조건 ‘네, 찍겠습니다’ 한다고 생각하는 건 우스운 상상”이라며 “학생이 교사에게 받아칠 수 있다면 오히려 교사의 영향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가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학생이 교사를 제지할 수 있어야하는데, 그게 안될 때 학생이 조용히 할 수 있는 게 고발”이라며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공개적 토론을 금지하는게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가짜뉴스를 보고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그것이 가짜뉴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의 이름이나 정책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선관위는 교사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담화를 다 막아 놨다”며 “그러면 학생들이 정치 정보를 받는 유일한 통로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특정 매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교행사에 정치인이 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직 의원들은 지역사회 인사로서 학교 축제·졸업식에 오는 등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당 사람들은 못 오는 것”이라며 “기존 정당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조치인데, 과연 이게 중립적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더 정치적인 환경 필요”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 ‘만18세 선거권’은 승리의 경험”

탈학교 청소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말(활동명)’은 “‘교실의 정치화’라는 말은 지금까지의 청소년을 ‘무정치적 존재’로 보는, 일종의 기만하는 말”이라며 “두발자유화 운동, 스쿨미투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은 이미 정치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양말은 “우리에게는 더 정치적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참정권이 있었다면 정치인들은 문제 근절에 힘썼을 것이고, 교사들은 우리를 생각하고 의견이 있는 존재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교실의 정치화’는 정치교육의 일부”라며 ‘학생이 교내에서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교육기본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청소년들은 ‘우리 정치하느라 공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한 적이 없다. 회사 내 다른 이의 효율적인 노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하면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18세 선거권의 가장 큰 의의는 참정권이 청소년의 벽을 허문 것”이라며 “청소년이 정치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상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아직 교실의 정치화를 포함해 정당가입 연령 폐지, 피선거권 연령 완화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이번 승리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김윤송 활동가는 2017년 9월 출범한 촛불청소년연대가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을 열거하며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을 합의해서 통과될 때까지 절대 ‘패스트’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누구보다 애썼던 것은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이었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선거연령 하향 이후에는 언론에서 ‘왜 하향돼야 하느냐’는 질문이 안 나온다. 성인들에게 왜 선거권이 있어야하는지 묻지 않듯, 이미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왜 하향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무의미해진 것”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참정권은 당연한 권리, 시민으로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할 권리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드문 승리의 경험인 만큼 자신의 승리이자 성과로 가져가주셨으면 좋겠다”며 “성공의 경험이 주는 긍정적 영향력들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능구의 총선진단] 『격전지 분석』 Ⅰ. 종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정치1번지 종로가 전체 판세를 가름할 격전지로서 제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총선 정국이 시작되면서부터 수많은 잠룡들의 이름이 거론된 곳이지만, 결국 이낙연과 황교안, 차기 대선 후보 1, 2위간의 격돌이라는 최고의 빅 매치가 이루어진 탓입니다. 먼저 자리를 잡고 민심잡기에 나선 이낙연 전 총리가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마를 확정한 황교안 대표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승부는 박빙의 구도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1번지 종로의 총선을 다각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 유권자들의 높은 자부심이 작지만 큰 선거판을 만드는 곳 청와대와 경복궁을 품고 있는 종로는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세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곳입니다. 대체적으로 보수성향의 지역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진보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15대부터 18대까지, 진보 10년 집권이 포함된 시기에 15대 보궐 노무현 당선자를 빼고는 모두 보수 쪽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말기와 박근혜 정권 4년차에 치러진 19대, 20대 총선에서는 진보 쪽의 정세균 후보를 당선시킨 바 있습니다. 집권세력과는 반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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