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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64] 안철수,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탄핵 하겠다”

안철수, 국민당 '사법정의 7대 개혁' 총선공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할 것”
“文 청와대, 권력사유화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9일 국민당(가칭)창당을 선언하며  창당준비위원회를 설립한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 1호 공약으로 사법정의 7대 개혁을 들고 나왔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법정의 7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국민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법정의를 실현하겠다”라며 공수처법 개정, 공수처 기소권 폐지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재조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우선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국민당 혁신안’에서는 사법정의가 검경의 조사실 ‘안’과 재판부의 법정 ‘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자 한다”며 “법과 정의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을 때, 국민은 ‘밖’으로 나가 광장과 길거리의 논리로 맞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공약을 내놓은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오는 13일로 예정된 고법 부장판사 인사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민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김경수 지사 재판부가 전원 교체된다고 한다”며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2019년 12월 24일, 2020년 1월 21일 두 차례 미뤄져 왔다. 이제는 새로운 재판부로 교체됐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법원 선고까지 감안한다면, 김 지사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4년 임기를 전부 채울 가능성도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청와대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개인과 진영 그리고 권력의 수단으로 삼았고 이는 명백한 ‘권력의 사유화’로서 헌법 파괴이자 민주주의 파괴다”라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다”라며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7대 개혁 방안을 밝혔다.

이날 안 위원장이 밝힌 7대 개혁 과제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전문적인 영역 수사를 위한 경찰 및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설치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 개입 강력처벌 ▲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장관 탄핵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안철수 “공수처, 대통령 영향에서 벗어나야...공수처장 임명절차 전면 재검토”
“검경수사권 재조정, 정치검찰 및 법관 퇴출...공무원 선거개입시 형량 3배 강화할 것”

안 위원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하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수사권을 조정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고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한다”며 “그래야 검경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해 경찰 외 전문수사단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의회 및 법무장관이 지명한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과 정치법관의 퇴출’, ‘공무원 선거 개입시 현행 처벌 규정보다 3배 형량 늘리기’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이날 검찰이 벌이고 있는 청와대 관련 수사를 언급하며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과 연대할 계획이 아직도 없느냐’는 질문에 “연대할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재차 밝혔다.

또한 ‘사법 개혁 방안을 국민당 혼자서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여당은 민주당 하나고 나머지가 다 야당이 아니겠느냐”면서 “야당과 이 부분 잘 논의해서 이뤄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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