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 실현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부모와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문변호사를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해 교육현장의 법적 분쟁과 각종 법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자문 제공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고문변호사와 각 지역(안동, 경산, 포항, 구미) 행복거점지원센터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연 4회 권역별 ‘찾아가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 개인적인 송사와 관련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교육청 홈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상시적으로 편리하게 학부모와 교직원의 각종 법률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경북교육청은 법무행정(민사․행정소송, 행정심판, 교육소청 등) 지침서와 법률자문 사례집을 발간해 교육현장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교권침해, 안전사고 등 민감한 법적 분쟁 소지가 많은 분야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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