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장제원 ”토지공개념, 사회주의로의 변혁 꿈꾸는 좌파의 야욕“
장경태 ”토지공개념 논의할 만큼 우리 사회 성숙해“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한 총선 이후의 개헌 로드맵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개헌의 개략적인 양태를 공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흔히 논의되는 통치구조 변경 이외에 기본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3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토지 공개념 강화 주장을 두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며 색깔론에 가까운 비난을 가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큰 비판의 시각을 보냈다. “더불어공산당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인영은 원래 공산주의자”, “부동산 사적소유권 보장하라”, “당정청이 합심해서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 독재 시작하겠다고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성철 공감과 정책 센터 소장은 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래 사상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을 것이지만, 개헌안의 내용과 공개 시기는 좀 충격적”이라며 “집권 여당의 리더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크다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토지공개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본다”며 “과거 80년대 이념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가 생기고 벌써 한 세대가 흘렀다”며 “21세기 2020년에 걸맞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