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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이후 개헌’ 하자는 이인영, 토지공개념 강화 주장

”부동산을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장제원 ”토지공개념, 사회주의로의 변혁 꿈꾸는 좌파의 야욕“
장경태 ”토지공개념 논의할 만큼 우리 사회 성숙해“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한 총선 이후의 개헌 로드맵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정치 지형 속에서 개헌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민주당이 추진할 개헌의 개략적인 양태를 공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같은 날 흔히 논의되는 통치구조 변경 이외에 기본권 등 포괄적 주제를 놓고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 해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거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대증적 해법이 아닌 구조적인 대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과 세금, 규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적인 토지 소유권을 다소 제한하고 공공적 의미를 부여하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당 지도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주장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3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토지 공개념 강화 주장을 두고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때는 소름 돋는 사회주의로의 변혁을 꿈꾸는 좌파들의 야욕이 드러났다”며 색깔론에 가까운 비난을 가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식 사회주의 관제개헌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큰 비판의 시각을 보냈다. “더불어공산당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인영은 원래 공산주의자”, “부동산 사적소유권 보장하라”, “당정청이 합심해서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 독재 시작하겠다고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장성철 공감과 정책 센터 소장은 5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래 사상 자체가 그렇게 형성돼 있을 것이지만, 개헌안의 내용과 공개 시기는 좀 충격적”이라며 “집권 여당의 리더로서는 다소 부적절한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크다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토지공개념 등을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본다”며 “과거 80년대 이념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87년 체제가 생기고 벌써 한 세대가 흘렀다”며 “21세기 2020년에 걸맞는 시대정신이 필요한 때“라며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①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대표적인 PK친문인 최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가 이낙연 대 반이낙연으로 과열 양상인데 현재 어떻게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집권여당이 전대에서 보여줘야 할 모습과 키워드는 책임이다”며 “언론에선 전당대회를 일종의 당내 세력의 대결로 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그런 문제로 갑론을박할 그런 시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당권후보들이 이낙연 의원에게 7개월짜리 당대표를 할것이냐’고 몰아붙이는 현 상황을 두고 “어려울때 일수록 극복해 나갈 역량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지혜를, 힘을 발휘해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당의 모습이다”며 “당 대표 된 분이 대권을 나가겠다는건 그런 페널티를 안고 나가는 것으로 현 시국에 책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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