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4 (수)

  • 구름많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7.8℃
  • 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6.3℃
  • 맑음대구 9.5℃
  • 맑음울산 11.0℃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12.1℃
  • 흐림고창 4.0℃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1.9℃
  • 구름많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10.1℃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정부

법무부,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공개 거부...추미애 “잘못된 관행 반복 안돼”

법무부 “사생활·인권 침해 우려”...한국당 공소장 제출 요구 거부
추미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있어...공소장 유출 경위 확인할 것”
공소장 공개,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진중권 “文정권, 노무현 배신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법무부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이번 사건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기소한 바 있다.

공소장 비공개는 추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5월 참여정부 때부터 주요 사건의 공소장은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공개돼 왔다. 이후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이 조국 전 민정수석에 15회, 국정상황실 6회 등 총 21차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취지로 보도한데 대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野 “잘못 없는데 왜 숨기나...노무현 우롱”

법무부의 이같은 결정에 야권은 비난을 쏟아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관행으로는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아주 개인적인 정보 외에는 공개했다.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그랬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면 (공소장 전문을) 내놓으시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한다. 숨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또한 이날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추 장관의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은 죄가 워낙 많아서 감출 것도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 아니겠느냐”며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에서 “참여정부에서 공소장을 공개하게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그 권리를 다시 빼앗았다”며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4·15 격전지] 여야 격돌 예상되는 부산 북강서을, 최지은·김원성 대전 되나
김도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부산 북강서을은 여야 간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청년층 비율이 높아 부산의 다른 지역구보다 여당에게 다소 유리한 지역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일치감치 1980년생인 최지은 박사를 전략 공천했다. 미래통합당은 그에 맞설 후보로 1975년생인 김원성 통합당 최고위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최지은, ‘스펙과 경력’으로 젊은 층 표심 잡나 노령화가 심한 부산의 타 지역과 달리, 북강서을 지역은 화명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젊은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민주당은 하버드, 옥스퍼드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였던 인재인 만 30대의 최지은 박사를 북강서을 지역에 전략공천했다. 젊은 층에서 충분히 어필될만한 ‘스펙과 경력’이라는 판단이다. 최 박사는 지난 16일 있었던 영입인재 환영식 회견문에서 “세계 곳곳 100여개국을 다니며 쌓아온 나름의 경제 식견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법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을 살피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IMF 때 아버지 회사의 도산으로 가족이 경제적으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선 D-42] 서울 광진구 선관위, ‘금품 제공’ 혐의로 오세훈 검찰에 고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이 선거구민에게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맞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마다 거주하는 광진구 지역의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만∼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매년 명절마다 행해오던 격려금 지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