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안철수 안철수신당(가칭) 대표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결국 과거 권위주의 정권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짜 민주주의정권’, ‘신(新)권위주의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어제(4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인데,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는 것은 선거개입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의 공정성 무너트리는 것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며 “중도정치 추진을 선언한 것도 바로 부패하고 불공정한 세력과 투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해외에서 바라본 한국사회는 한마디로 ‘내전 상태’라고 진단하고, 무너져 내리는 상식과 공정의 가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제 한 몸 던져서라도 이것을 막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는 옳은 길이지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득권에 굴하지 않는 굳은 신념과 결기가 필요하다”며 “특히 지금 같이 가짜뉴스와 이미지 조작이 난무하는 척박한 기득권 진영정치 풍토 속에서 중도는 박수받을 기대보다 미움받을 용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진영 정치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진영 정치의 공공성을 복원하는 것 ▲거짓과 위선 가짜 민주주의를 몰아내는 것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
그러면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서 중도정치까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명인 것 같다”면서 “이 길도 투쟁하면서 걸어갈 것이라”며 말을 맺었다.
한편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특히 이념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국 사퇴 당시에는 서울시청광장과 서초동 중앙지검 앞 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는 국민 간의 이념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안철수 전 대표는 대한민국에 헌정사상 유례없는 ‘중도실용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철근 새정치전략연구소장 사회로, 황태연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프랑스 마크롱의 중도노선 정치’를 중심으로 발제했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영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