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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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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 매우 큰 의미 “검찰 과거 잘못 스스로 못 고쳐, 수사와 기소 성역 없애야”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 위한 것,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견제와 균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에 있어 성역을 없애야 하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 등으로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고 추미애 장관이 전했다.

또 추 장관은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마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 총리 담화문 발표 후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묻는 질문에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의 개혁은 국민을 위한 민주적 분산,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고 또 기관 상호간의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셨다.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 개혁도 진행되어야 함을 말해주셨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또 수사준칙, 조직개편에 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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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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