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수)

  • 흐림동두천 27.3℃
  • 흐림강릉 31.6℃
  • 흐림서울 29.6℃
  • 구름조금대전 31.9℃
  • 구름조금대구 33.8℃
  • 구름많음울산 31.1℃
  • 구름조금광주 32.4℃
  • 구름조금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30.2℃
  • 흐림제주 28.8℃
  • 흐림강화 26.6℃
  • 구름조금보은 30.6℃
  • 구름조금금산 30.7℃
  • 구름조금강진군 31.8℃
  • 구름많음경주시 33.2℃
  • 구름많음거제 29.5℃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靑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ㆍ박형철ㆍ송병기·황운하 등 13명 대규모 기소...송철호 “무리한 기소” 반발

檢, 靑 하명수사 의혹으로 13명 불구속 기소...임종석은 檢 출석
송철호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檢,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로 뭘 밝혀냈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이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30일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기소됐다. 

특히, 박형철 비서관은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호형호제하던 사이로, 윤 총장이 읍참마속했다고 보고있다. '선거법 전문가'인 박 비서관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 밑에서 수사를 총괄하던  부팀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윤 총장이 이처럼 자신의 오른팔도 예외없이 청와대 관계자를 일제히 무더기 기소하고 임종석 전 실장까지 검찰조사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9일 오전 구본석 대검찰청 차장, 배용원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기소를 보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고, 황 전 청장의 소환 조사 이후 처리 여부를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대검의 회의록에 이 지검장의 의견은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 청탁·첩보 작성과 관련해 송 시장, 송 전 부시장, 문 전 행정관,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를 적용했다.또한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 청탁에 대해서도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장 전 선임행정관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근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추가로 받으며, 한 전 수석은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신 고베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또한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 공약 수립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 전 부시장,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정 모 울산시 정무특보에게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적용했다. 

송철호 “별건 기소, 초라한 수사” 반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이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맞추기 수사,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송 시장은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어제 저와 전현직 동료 공무원들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라며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 언론, 보수 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 왔다.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지난 1월 20일 중앙지검에서 밤늦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고 검찰 기소가 전격적으로 발표된 어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 조사 당일 경우 없이 기소를 발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좇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전반적으로 사건으로 확대했다”며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저를 비롯한 선거 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 명 없는 별건 기소 등의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송 시장은 “검찰에게 묻고 싶다.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느냐”며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삼아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안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냈느냐”고 따졌다. 

그는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청탁하고, 산재 모(母)병원 건립 사업 예비타당성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검찰의 혐의내용은 정말 소설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당시 저는 민간인이었다. 민간인이었던 저는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된 상태”라며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재조사하고, 엉뚱하게 왜곡된 울산사건 진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불안해하시는 울산 시민과 동료 공무원께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슈] 대우조선 파업에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노노갈등’ 격화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20일 49일째로 접어든 대우조선 파업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시 반부터는 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민주노총이 지난 8일에 이어 오는 27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 와중에 대우조선해양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지회는 조직 변경 안건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탈퇴 수순을 강행하는 등 ‘노노갈등’ 격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파업 주체인 김형수 조선하청 지회장은 19일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규정하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발언을 한 데에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고, 이김춘택 사무국장 역시 “조선소는 무법천지다. 문제 해결없이 불법으로 규정지었다”고 격분했다. 한편 하청노조가 노사 이견을 좁히는 과정에서 임금 인상 폭을 낮춰 이번 장기화 파업 사태의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우조선파업, 민주노총 이어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20일 오후 2시 30분 금속노조가 서울역 인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동시에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도 집결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총 약 2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산업별 노조다. 조선업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등 주요 제조 대기업 노조가 여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스페셜 인터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의 보완 발전원으로 봐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 7월 스페셜 인터뷰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를 모셨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원전드라이브’를 걸며 전 정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원자력은 재생에너지 변동성의 보완 발전원일 뿐이라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란 표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을 통해서다. 지난 5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최강국 건설’과 국정과제로 제시한 원전산업 생태계 강화 등이 반영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정부는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추진 과제는 올해 4분기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예정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와 다른 방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인신매매방지 20년만에 2등급으로 하락한 한국…"외국인 인신매매 관련 정부 장기대책 없어"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한국의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0년 만에 하향 조정된 가운데,북한은 20년째 '최악의 인신매매국' 지위를 유지했다.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하고, 인신매매방지와 관련한 한국의 지위를 2등급(Tier 2)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 전세계에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애쓰는 모범적 국가 중 하나로 평가돼왔다.하지만 올해 보고서에서는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다.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했다. 미 국무부는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크게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나눠 평가한다.한국이 속한 2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나라가 해당하며 2등급 중에서도 피해가 늘지만 비례적 조처를 하지 않은 나라에 해당하는 '감시 리스트' 국가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는 특별 사례(Special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