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목)

  • 흐림동두천 23.1℃
  • 구름많음강릉 22.9℃
  • 흐림서울 23.5℃
  • 대전 23.5℃
  • 흐림대구 28.8℃
  • 구름많음울산 30.0℃
  • 흐림광주 24.7℃
  • 맑음부산 28.7℃
  • 흐림고창 24.2℃
  • 구름많음제주 29.4℃
  • 흐림강화 23.5℃
  • 구름많음보은 23.8℃
  • 흐림금산 25.1℃
  • 흐림강진군 27.1℃
  • 흐림경주시 27.3℃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정치


배너
배너

[총선이슈] 선거구도와 보수통합, 연동형 도입과 ‘진영내 정당 협력전략’

‘지역-비례 교차투표 전략’ 윤곽 나올 가능성, 한국당 위성정당 전략이 변수

4.15 총선을 불과 70여일 앞둔 시점까지 정치세력 구도가 불투명하다. 보수통합이 성사돼 양자구도로 선거가 치르질 지, 또 제3지대 정당이 출현할지, 아니면 아예 다당제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지 여부가 유동적이다.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승자 독식의 시스템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지역구 선거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하지 못하면 필패한다는 기본공식은 유효하지만 비례정당 투표에서 3%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수 있는 정당들의 존립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1988년 총선 이후 역대 총선에서 야권진영이 분열돼 ‘1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여당에 유리했다. 이를 막기 위해 야권은 ‘1대1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연대’, ‘후보단일화 전술’을 줄곧 사용했다. ‘분열은 필패’라는 공식이 작용했고 이것이 양당정치를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비례대표 47석 중 30석까지 50% 연동형이 적용되기에 한 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3% 이상만 득표하면 지역구에서 단 1석도 건지지 못하더라도 비례 의석 4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원내 제1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어렵게 되면서 다당제 정치공간이 넓어졌다. 

자연스럽게 제3지대 정치공간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각 진영 내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자기 색깔을 가지고 연합, 연대의 틀을 가동할 수도 있게 됐다. 이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첫 시험대가 21대 총선이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보수통합 논의도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추진하는 제3지대 정당 창당 추진도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복귀로 연동형 선거제도와 결부된 정치적 계산법은 더 복잡하다. 

먼저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 논의는 ‘박근혜 탄핵의 강’이 장애물이다. 정치는 명분이기에 탄핵갈등을 봉합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당 친박 지지층이 유승민 의원을 정서적으로 용납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봉합은 지지층의 분열만 낳아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영향만 키울 수 있다.

또 유승민 의원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버틸 공간이 존재한다. 최근의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보수통합 없이 새보수당 독자로 3% 이상의 정당득표율 획득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다.

보수통합에 있어 관건은 ‘탄핵 갈등’의 골을 어떻게 넘어설지 여부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유승민 의원의 맷집이 강해진 부분이다. 이 관문이 뚫려야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중도보수통합의 길도 열린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하는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도 이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안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발판으로 ‘제3지대 건설’을 도모할 예정이었으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표직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안 전 대표는 제3지대 독자정당 창당, 다시 유승민 의원의 새로운보수당과 함께 하거나 혁통위의 중도보수통합 참여 등 3가지 길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기로에 서 있다.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대안신당, 정동영 대표의 민주평화당도 제3지대 정당 통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 중심의 정당이란 꼬리표를 달겠지만 20대 총선 국민의당을 모델로 삼아 호남에서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또한 준연동형 도입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진영 내 ‘지역-비례 교차투표 전략’ 가능, 한국당 위성정당 추진시 민주당 선택 주목   

총선에서 각 진영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기에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에서 선전하더라고 비례의석 배분에서 불리한 여건 때문에 원내 1당은 목표로 하지만 과반 의석 달성을 어렵다고 했다.

결국 정의당 등 범여권 진영 정당들과의 암묵적인 전략적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즉 민주당 지지층 중 일부가 범여권 정당들에 비례정당투표를 하도록 하는 행동요령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지층을 동의를 유도해내느냐의 문제다.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 정당투표는 정의당이란 공식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상황이다. 지역구 투표의향 조사에서 정의당 지지율은 5% 내외로 저조하지만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조사에서는 10%대 중반을 기록하는 흐름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러한 전략적 협력모델 방식은 선거가 임박하면서 범진보·범보수 진영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범진보진영 지지층은 이러한 전략적 교차투표 경험이 있다.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층 간의 ‘3(지역구 열린우리당)-12(비례 민주노동당)’ 교차투표를 이미 실행한 바 있고 20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정당 투표는 국민의당을 선택하는 교차투표도 있었다.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정당 득표율은 26.7%로 민주당(25.5%)보다 높았다. 이러한 잠재력을 감안하면 21대 총선에서 대안신당, 평화당 등이 뭉쳐 호남권 범여권정당들이 민주당 지지층과 전략적 협력을 도모할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 중 유승민 의원이 언급한 ‘선거연대’는 지역구 선거 후보단일화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의 연대에 방점이 찍혔을 가능성도 있다. 정당투표에서 민주당-정의당 관계처럼 한국당-새보수당 관계를 모색해보자는 의미다.

그러나 보수정당들은 ‘전략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보수진영은 정당 간 전략적 협력, ‘따로 함께’ 가는 방식에 대한 경험이 없다. 따라서 자신의 리더십 관철이 용이하지 않은 정당과의 전략적 협력에 나설 만큼 내부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단단하지 않다. 게다가 대선을 앞둔 총선이기에 ‘전략적 협력’의 공간도 좁다.

따라서 지금 한국당은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확보해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우선이다. 한국당이 관리하는 위성정당이 20%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얻을 경우 한국당은 전체적으로 20석 이상을 획득해 민주당과 원내 1당을 두고 다툴 수 있다. 

문제는 한국당의 노골적인 편법에 민주당이 두 눈을 감고 갈 것이냐다. 제동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당지지율이 높은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결과는 의석수가 말해주는 정치현실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에 민주당의 선택이 주목되는 지점이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노회찬 4주기에 부쳐] 정치자금법① ‘오세훈법’을 넘어 ‘노회찬법’으로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18년 7월 23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모친의 아파트 에서 투신하여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썼다.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항상 감시당하고 사찰당하는 진보정치인으로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했던 노회찬 의원도 현행 정치자금법에 숨겨진 덫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노회찬의 죽음에 대해 당시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제도(정치자금법)가 사람을 안타까운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표현했다. 최병천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킬 수 없게 설계된 법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돈을 적게 쓰는 정치를 표방한2004년 개정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 2003년 10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의 (정치자금) 제도는 원천적으로

[스페셜인터뷰 전문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에너지 전환정책 사실상 실패, 새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전념해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기후 위기 대응은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다.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적 공조 속에 화석연료의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려가는 에너지 믹스의 재구성 과정이 관건이지만,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로드맵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래 경제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이슈인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7월 스페셜인터뷰로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바람직한 대응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님을 모셨다. 교수님은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현재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다. 간단한 이력과 함께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해 달라. 제가 80년대 초반 학번이다. 그 당시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경제학과를 갔으면 성장론이라든지, 미시 쪽으로 막 시작하던 정보경제학이라든지, 특히 계속 공부할 계획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야 했는데, 저는 국가적으로나 학계에서도 별 관심도 없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사실 제 은사님 같은 경우 ‘그거 공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유럽 폭염에 사망 1천500명, 덴마크 81년 만 최고기온…북유럽도 전례 없는 무더위
유럽 남서부를 강타한 폭염으로 1천500명 넘게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르투갈 보건당국은 지난 7일에서 18일 사이 폭염 관련 사망자가 1천63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40도를 웃도는 살인적 폭염이 덮친 스페인에서도 사망자가 잇따르는 가운데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약 열흘 간 이어진 폭염에 "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혔다. 산불이 번져 이재민도 속출했다.프랑스의 경우 산불로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약 37배에 달하는 약 110㎢(2만7천180에이커)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면서 이재민이 1만4천 명을 넘었다. 전날 기온이 40도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영국 런던에서는 화재 등으로 건물 41채가 파손되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16명이 다쳤다고 UPI 통신은 전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화재 신고가 평소 350통 정도인데 전날 2천600통이 쏟아져 들어와서 소방당국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바쁜 날을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뜨거운 공기가 북상하면서 북유럽에서도 전례 없는 무더위를 경험하고 있다.덴마크기상연구소(DMI)에 따르면 20일 덴마크 남부 롤란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