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13.7℃
  • 구름많음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14.3℃
  • 구름많음대전 15.2℃
  • 구름많음대구 16.7℃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6.9℃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16.0℃
  • 구름많음제주 18.5℃
  • 구름조금강화 11.5℃
  • 구름많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7℃
  • 구름많음강진군 15.3℃
  • 구름많음경주시 16.6℃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배너
배너

[임재현편집국장칼럼]이국종과 윤석열, 그리고 우한

중국과 대만의 국부, 쑨원을 중심으로 한 신해혁명은 민군이 무장 봉기로 청나라를 타도, 장장 2000년간 왕조가 이어진 중국대륙에 민주공화정을 탄생시킨 근대적 혁명운동이다. 1911년 10월 10일, 이제는 쌍십절(雙十節)의 국가 축제이자 대만의 건국기념일로 지정된 그날 밤, 혁명군이 거사 기치를 올린 우창봉기의 무대 우창은 이후 한커우, 한양과 합쳐져 현재의 우한이 됐다.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이 신중국의 기반을 놓은 기념지로 삼아 시민의 자부심이 높고 119년 전 혁명 열병의 도가니였던 이 도시가 이제는 봉쇄된 채 역병의 열병에 신음하면서 또 다시 세계의 눈귀가 집중돼 있다.

공교롭게도 얼마전 이란의 우크라이나 여객기 격추 사건에 이어 중국에까지 악재가 발발하면서 트럼프의 미국 입장에서는 갈등을 겪어온 이들 나라의 상황이 마치 데자뷰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과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에 더해지는 또다른 아쉬움이 있다.

이국종 아주대의대 교수와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논란이 중국발 괴변으로 인해 여론과 이슈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처럼 떨쳐지지가 않는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진 관련 논란들을 마치 팔짱을 끼고 경기를 관전하듯이 지켜보겠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이들을 가운데에 두고 어느 한편에 서서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에는 승패를 내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의 동기는 더더욱 아니다. 적당히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다가 결코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이국종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운영을 놓고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과 벌여온 갈등은 마치 중계되듯이 그 실상이 낱낱이 국민에게 전달돼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벌이는 격돌도 마찬가지다. 여론이 침묵하며 눈과 입을 닫고 이슈가 더 큰 이슈에 밀릴 때 권력과 밀실은 '이때다' 하고 마음껏 칼을 휘두른다.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의 대한민국에서는 검사의 힘이 아무리 세다한들 검찰총장도 결국은 '을'에 불과하다. 

병원 현장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돈에 조롱당하고 의료보험수가체제가 응급의학을 내던지는 한국의 의료현실에서는 소신과 실력 있는 중증외과 전문의사도 '졸'일 뿐이다. 두 사람 모두 최고 정점에 오른 검사와 의사로서 한때, 혹은 아직 국민적 영웅이거나, 이었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이는 두 유명인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한국의 권력과 의료 현실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갈등은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고 여론을 통해 집약돼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거쳐 사회 발전의 동력이 돼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29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이교수의 센터장 사직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사표가 수리된다면 그가 지은 책의 이름처럼 중증외상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골든아워'는 돌아올 수 없는 지경이 된다. 이미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 이후 외롭게 기둥을 받치고 있던 이 교수마저 떠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고야 만다.

시정잡배에게나 어울릴 법한 욕설을 소신 있는 의사에게 퍼부은 의료원장의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 국민적 반발 여론이 빗발쳤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보여준 입장은 중증외상 응급체계만큼이나 허술했다. 박능후 장관은 판사가 피고와 원고의 소송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미봉하려는 듯 화해와 양보를 훈수 두는 것으로 그쳤다. 이국종을 버티게 한 힘은 소신과 국민의 지지 여론에 있었을텐데 '우한폐렴'이라는 방역의료의 돌발사태는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과 논란을 쓰나미처럼 밀어내버렸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다. 그가 과연 권력 핵심부 수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을 저지하려한 이른바 한낱 '검새'일 따름이었는지, 아니면 소신 있는 헌법주의자 검사였는지는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국민적 관심이 몰린 수사에 투입된 검사를 갈아치우는 지금의 현실은 정부에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마치 검찰 인사 명단에 복사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는우려를 주고 있다. 윤석열에 대한 인사가 잘못 됐다면 최종의 책임자는 국새를 찍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혁명의 도시 우한을 덮친 역병은 늦어도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듯 치유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로 국론이 분열된 우리 사회도 온갖 몸살을 앓고 있지만 격한 성장통 뒤에는 언 살이 터져 새 살이 돋아날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공포스럽더라도 우리가 당장 따지고 넘어가야할 현안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끈은 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모두 역사이다.        

 

관련기사








[유창선 칼럼] 윤석열, 이준석의 '젠더 분열' 정치와 결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48.56%. 대선 정국 내내 정권교체 여론이 55%를 상회했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미진한 결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 포인트인 24만7077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던 말은 터무니없는 것이 되었고, 압승을 거두어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던 윤 후보의 목표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블랙아웃 기간 여론조사를 진행했던 여론조사 기관들 가운데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윤석열 당선을 예상했지만, 한국갤럽과 리서치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를 예측했다. 이준석 대표가 10% 격차의 승리를 호언했던 것도 당 산하 여의도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믿은 결과로 전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사 결과들과는 다르게 초박빙 승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같은 마지막 순간의 판세 변화이 생겨난 것일까. 여론조사의 추이를 살펴보면 마지막 2~3일 사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이대남(20대 남성) 공략 전략에 반발한 이대녀(20대 여성)들이 결집하여 이재명 후보에게로 이동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

[정국 인터뷰]]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 “이번 대선은 文 정권 심판과 기득권 타파, 민생회복의 길에 합류한 것”
안철수와 친구로 불리며 정치를 시작했던 ‘기본소득’의 저자 이수봉. 그는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3자TV토론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모두 비판하며 ‘모두까기 수봉오빠’로 인터넷을 달구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한 이수봉 민생연대 대표를 <폴리뉴스>가 만나보았다. Q. 이번에 성명서를 내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어요.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서로 오고 갔지만 이게 결렬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렬된 상태에서 제3세력을 대표해온 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어떤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5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그 결과가 참담합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계속되고 있는데 자산격차까지 세계1위로 드러났습니다.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되는데 사회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결국은 진보세력들이 제대로 진보의 가치를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 정권교체가 최우선 과제고 그 다음 제가 줄기차게 이야기해온 기득권의 체제를 타파하자는 거였거든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무죄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및 남녀평긍고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세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공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 방식이) 성별로 다른 출발선을 그어 놓고 경기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 행원 기준으로 남성이 더 필요하다고 볼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