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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원가대비 전기요금 주택용 70%, 산업용 90%”

‘2019년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대비 1원 높다’ 주장에 화답
주택용·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보다 전기요금 체제개편 수행할 듯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한국전력 관계자가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이 주택용의 경우 원가대비 약 70%, 산업용의 경우 약 90%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직접적인 인상보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비에 대한 간접적인 화답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29일 폴리뉴스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주택용의 경우 70~80%, 산업용 90%”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국가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전은 여전히 밑진 상태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현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인식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2018년 취임 초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화제가 된 ‘두부장수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사장은 전기를 두부, 연료를 콩에 빗대어 ‘콩값 보다 두부 값이 더 싸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최근 일각에선 한전전력통계를 인용해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kWh당 1.0원 높았다고 비판했다. 한전전력통계엔 판매 단가가 적시돼 있지 않다. 전력판매 단가는 전력 판매수입을 전력판매량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계산이 틀리지 않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한전이 주택용과 산업용에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음을 전했다.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구입한 전기를 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가 지분 52%를 가진 공기업으로 지닌 ‘공공성’ 때문이다.

가령, 한전은 전력판매 수익보다 계통연결비용이 더 큰 인적 드문 격오지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2018년 여름철 한시 할인혜택을 적용했고 2019년에 할인혜택을 상시화시킨 것도 한전이라는 기업 특성인 ‘공공성’ 때문이다. 한전의 공공성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전력복지’를 감안하도록 만든다.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력 복지 차원으로 풀이될 수 있다.

전력 복지에 앞장서 온 한전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일반인의 지분이 48%에 달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압박을 외면할 수는 없다. 기획재정부는 꾸준히 한전에 수익성 개선 압력을 넣고 있고 최근엔 한전의 주식을 구입한 해외 투자자들도 한전의 경영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한전이 한때 적자가 노정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압력은 더욱 커졌다. 일단 한전은 전기요금을 직접적으로 올리기보다 전기요금 체제를 개편하거나 일몰이 다가오는 할인특례 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수익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대상은 주택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모두에 해당한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제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필수사용량 보상공제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중심으로 개편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필수사용량 보상공제는 월 전기사용량이 200kWh 미만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2500~4000원을 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전력 복지 차원에서 2016년에 도입한 제도인데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며 한전이 다시 한번 제도의 도입 취지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는 작년 4월 공청회 때 소비자들이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전 관계자는 “대기업은 경부하 시간에 자동화 설비를 많이 구축해서 경부하 시간대의 낮은 전기요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은 설비투자가 떨어져서 중간부하 시간대에 설비를 많이 이용하는 현실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요금은 피크부하를 줄이기 위함이고 전력량요금은 전력 사용량에 대한 대가다. 전력량 요금은 계시별 요금제로 운영 중인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다르다. 기업들은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설치해 전기료가 값싼 경부하 시간대를 이용해 공장을 가동하며 전기요금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태양광, ESS 설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제도의 이점을 향유하는 기업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가 주목하고 있다는 현실은 바로 이러한 점이다. 아직 한전의 관심은 관심에만 그칠 뿐 구체적인 행동 즉, 산업용 심야요금제 개편으로 이행되고 있지 않지만 김 사장이 취임 초기 심야요금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한전 내부에서 꾸준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 한전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음을 전하면서도 “이러한 검토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 같지 않다”며 다시 한번 입장을 신중히 정리했다. 자칫 한전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인 의제이고 실제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지만 이를 드러내놓고 자랑한 정권은 없다. 정권은 선거와 물가를 의식해 득표에 영향 받기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전이 수익성 개선을 염두에 두면서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보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관심을 두는 이유도 의사결정 최상층부의 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한전 관계자가 현행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은 고심이 깊은 한전의 입장을 엿볼 수 있고 향후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박덕흠, 국민의힘 전격 탈당...“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했다. 최근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임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수 천억원 대의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나려 한다"며 “당에 부담주지 않도록 당적 내려놓는 게 맞다는 판단을 스스로 내렸다”며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소속 의원 입장에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탈당 선언을 하면서도 박 의원은“어떠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 위반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의혹을 반박하며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거치며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현 정권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아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에게 제기된 5가지 의혹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러나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박 의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이날 전격 탈당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수위를 계속 높여왔다. 20대 국회 때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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