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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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서울대, 조국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직권남용 기소...직위해제 
조국,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해임 및 정직도 논의될 듯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법무부장관에 발탁되며 장기간 휴직이 이어졌고 장관직을 사퇴하며 지난해 10월 15일 서울대에 다시 복직한 바 있다.  


조국 “직위해제...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어 재판 불리한 여론 조성할 우려 있다”
“교수 복직 될때까지 재판 대응 및 저술활동 시작할 것”


서울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서울대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직위해제’라는 것이 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불이익 처분으로 재판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교수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수는 없게 됐다”며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지만 대중적으로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고 치열한 다툼이 예정된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헌법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리’를 지키며 이루어져야하는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되어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서울대 총장님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라며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을 것으로 추측한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과 미뤄뒀던 저술활동을 재개하며 강의실에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똑똑한 투자법] 코로나19 공포에도 끄떡없는 자산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 공포가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가고, 미국마저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번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초만해도 도저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빠르게 급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죠. 이처럼 앞날을 인류가 예측할 수 없듯, 금융시장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힘들죠. 이 때를 대비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분산투자의 원칙은 가격변화의 방향이 역방향인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대비해서 ㅇㅇ을 사둔 투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조금은 내쉬고 있을테죠.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세계 최 강대국인 미국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여겨지면서, 위험을 느끼는 순간 가격이 오릅니다. 지금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수있죠.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해당 국채를 구매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으로 미국 국채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을 뜻하죠. 미리미리 사둔 투자자들, 웃고 있겠죠? 금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에 속한다고들 하지만, 미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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