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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현실로?…육·해군도 우주전력 확보한다

올해 우주 관련 업무 인력·부서 신설…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전력화
미국 우주군 창설·일본 항공우주자위대 개칭 추진

[연합뉴스]미래의 새로운 전장으로 우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우주 전쟁 시대'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미 우주 관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군도 우주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육·해군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우주 업무 관련 부서나 직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군을 중심으로 진행된 우주 전력 확보가 육해공 합동군 차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육군은 이달 1일 '미사일우주정책팀'을 신설하고 인원 4명을 편성했다.

미사일우주정책팀은 육군우주정책 발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산악지형에서 원활한 지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성 기반의 통신체계 구축 등 국방 우주 자산 활용방안을 구상 중이다.

해군은 '탄도탄방어체계과'를 개편해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신설했다. 기존 해군의 탄도탄방어체계를 담당한 과가 우주 정책 구상 기능도 한다.

우주정책발전과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우주 정책을 해군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탄도탄 미사일이나 위성통신 분야에서 해군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부 직할부대로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운영하는 공군은 지난해 9월 창설된 항공우주작전본부 예하 '위성감시통제대'가 올해 10월 전력화될 예정이다.

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하고 분석한다. 우주물체와 국가·우군 위성의 충돌 정보를 파악하고 적성 위성 활동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공군의 우주·정책·기획 발전을 총괄하며 우주 정보 관리와 우주 위협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

공군은 2030년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과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 위성 체계 등이 있다.

2031년 이후에는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 체계, 대위성 무기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1일 우주 전략담당 직위를 신설했다. 합참 우주 전략담당은 육해공군의 우주 전략 합동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에는 2018년 우주 분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가 신설됐다. 미사일 우주정책과는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다.

당장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요 군사 강국들은 이미 우주를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주군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군대가 됐다.

우주군은 중국, 러시아와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군은 지난해 8월 공군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본 역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미국 우주군과 비슷한 전략지원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주 작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 정책을 발전·보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민 기자 / 정책학 박사

경제산업부 안희민 기자입니다. 독자들에게 팩트에 충실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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