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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워즈' 현실로?…육·해군도 우주전력 확보한다

올해 우주 관련 업무 인력·부서 신설…공군 위성감시통제대 전력화
미국 우주군 창설·일본 항공우주자위대 개칭 추진

[연합뉴스]미래의 새로운 전장으로 우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우주 전쟁 시대'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미 우주 관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군도 우주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달 1일 육·해군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우주 업무 관련 부서나 직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군을 중심으로 진행된 우주 전력 확보가 육해공 합동군 차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육군은 이달 1일 '미사일우주정책팀'을 신설하고 인원 4명을 편성했다.

미사일우주정책팀은 육군우주정책 발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산악지형에서 원활한 지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성 기반의 통신체계 구축 등 국방 우주 자산 활용방안을 구상 중이다.

해군은 '탄도탄방어체계과'를 개편해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신설했다. 기존 해군의 탄도탄방어체계를 담당한 과가 우주 정책 구상 기능도 한다.

우주정책발전과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우주 정책을 해군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탄도탄 미사일이나 위성통신 분야에서 해군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부 직할부대로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운영하는 공군은 지난해 9월 창설된 항공우주작전본부 예하 '위성감시통제대'가 올해 10월 전력화될 예정이다.

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하고 분석한다. 우주물체와 국가·우군 위성의 충돌 정보를 파악하고 적성 위성 활동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공군의 우주·정책·기획 발전을 총괄하며 우주 정보 관리와 우주 위협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

공군은 2030년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과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 위성 체계 등이 있다.

2031년 이후에는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 체계, 대위성 무기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달 1일 우주 전략담당 직위를 신설했다. 합참 우주 전략담당은 육해공군의 우주 전략 합동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에는 2018년 우주 분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가 신설됐다. 미사일 우주정책과는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다.

당장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요 군사 강국들은 이미 우주를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주군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군대가 됐다.

우주군은 중국, 러시아와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군은 지난해 8월 공군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일본 역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올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은 미국 우주군과 비슷한 전략지원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주 작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 정책을 발전·보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슈] '공정경제 3법' 여야 의원이 말하는 구체적인 찬반 이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여야 지도부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 활동을 옥죌 수 있다는 재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므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며 경제민주화 구현을 약속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에 찬성 의견을 거듭 밝혔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일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3법 중 상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정무위에 각각 회부된 상태다. 연내에 3법 모두를 통과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이재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 범위 내 허용, 여당과 반대 입장...진중권, “동의한다”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야권 일부에서 주장한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집회에 대해 “감염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면, 막을 필요는 없다”며 일부 허용 입장을 밝혔다. 반대 의사를 밝힌 여당 인사들과 다른 반응이다. 이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집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감염성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라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웃에 감염시킬 염려가 없다면, 방역 당국 입장에서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 정치적 표현이라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지사는 “대면으로 밀착해 대대적으로 모인다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며 “집회 시위란 누군가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지, 화풀이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중권 전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사를 게재하며 “동의한다. 바이러스를 막아야지, 집회 자체를 막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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